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이번 장차법은 정부에서 너무 남에나라 눈을 의식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대열에 급하게 합류하려다 보니 인권이니 복지니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게 되었고 선진국임을 측정하는 기준처럼 되어져서인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법안들이 내어지고 강화되어져 시행되고는 있는데 정작 법 적용이나 해당 법에 대한 홍보조차 등한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글을 찾아보면 얼렁뚱땅 유예기간을 오래 주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의 글들 뿐이고 심지어는 저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을 아주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양 비하하는 글을 서슴없이 적어 놓더군요.  그것도 웹 접근성 인증관련 사이트의 고객센터 직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 놓고....

법은 강화 되었는데 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수에 사람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식이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때 마다 설명을 해 드리거나 실 제작시 어떤 난점들이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에 대한 말 까지도 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반신 반의한 표정들이고는 합니다. 문제가 많죠?

저 또한 장차법을 지지하고 웹 접근성에 따른 제작을 하려 개인적으로 노력하고는 있는데 너무 무조건 적이지는 말자는 주의입니다.  3000만원을 낼 정도의 중죄에 해당 된다면 그에따른 후속조치는 있었어야하고 온 국민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너들이나 담당자는 알고 있을 정도의 홍보는 해 주었어야 하는데 정부 자체가 이렇듯 무관심하니 법자체의 실효성 또한 불분명 해져간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답글을 쓰려고 이렇게 장황해진건가요?ㅎㅎㅎㅎ

객지나와 잠시 일을 보고 있어서 소주 하잔 곁들이며 글을 쓰려니 힘들군요. 아무튼 결론을 몽뚱거리자면 좀 적극적인 홍보좀 해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거나 판에 박은 듯한 설명으로 하루를 살게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운아버님은 아마도 제 댓글속에 모 인증 업체의 고객센터 관리 직원이 누구인지는 아실거에요. 상당히 막혀있는 사람이더군요.

법 조항은 강력하고 엄격한데 정작 국민들은 모르는 법이 되었고 거기에 현실성까지 결여되어져서 나오는 부작용이죠.  우리같은 사람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이야기는 해 줘야 합니다.  해당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어져 왔으면 법을 어길시에는 막대한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야되는 거죠.

장차법 조항이 그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할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겠죠.  실제 법은 시행되어졌고 벌금은 3000만이며 민사소송은 별도이다라고 이야기 했을 시에 그에 따른 질문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없으며 더 큰 문제는 말을 해 주고 있는 저 자신 조차도 그법이 상담 고객사이트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져 손해를 안기게 될거란 확신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문 자체가 거의 흉기수준이라 법대로라면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장차법이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법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해당 법에 설명만 해 주었을 뿐인데 고객들은 뒷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느낀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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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조금 먹어서 정신은 진짜 말짱한데 글을 쓰고 나서 읽어보면 뭐가 하나 빠진 그런 허술한 글 처럼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