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저작권위반이되나요? 정보
링크저작권위반이되나요?본문
예를들어
네이버블로거분이
포스터에영화토렌트파일을올렸는데 이걸홈피에그블로거링크를공유하면법적으로문제가생기게되는건가요?
네이버블로거분이
포스터에영화토렌트파일을올렸는데 이걸홈피에그블로거링크를공유하면법적으로문제가생기게되는건가요?
추천
0
0
댓글 12개

토렌트 파일 공유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저작권이 있는것을 링크해주는것도 문제 되지 않나요?
토렌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토렌트로 어떤것을 공유하냐에 따라 달라질걸요.
토렌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토렌트로 어떤것을 공유하냐에 따라 달라질걸요.

링크가 문제가 아니라 토렌토 파일이여서 문제 인거 같은데요?

[저작재산법 제93조]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 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상세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이 복제·전송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 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 또는 해당 저작물이 있는 상세 웹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이 복제·전송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재원아빠님게서 말씀 주신 것은 나의 저작물을 누가 심플링크,딥링크했을때 그들은 내 저작권침해(전송,복제) 하지 않았다는 문제구요(법원판결보시면 요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나있어요)
근데 지금 사안은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며
곧 판결나겠지만 .torrent 파일은 단순링크가 아닐 확률도 상단히 있어보이고요 (그렇게 되리라 개인적으로 판단)
.torrent 가 저작권위배로 판결나면 심플링크,딥링크한 사람은 저작권침해유도를 한 사람이 되어서
문제시 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상싱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ㅋㅋㅋ
문제될것은 얻는게 적을 경우 안하는게 좋죠. ㅋ
근데 지금 사안은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며
곧 판결나겠지만 .torrent 파일은 단순링크가 아닐 확률도 상단히 있어보이고요 (그렇게 되리라 개인적으로 판단)
.torrent 가 저작권위배로 판결나면 심플링크,딥링크한 사람은 저작권침해유도를 한 사람이 되어서
문제시 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상싱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ㅋㅋㅋ
문제될것은 얻는게 적을 경우 안하는게 좋죠. ㅋ

저도 저렇게만 알고있어서...
위에 93조를 보시면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단순링크는 문제가되지않는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것같습니다.
embed나 iframe로 게시물을 보여주는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해당 저작물을 볼수있는 곳으로 링크를 걸어놓는것이면
그 링크의 도착지의 주인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위에 93조를 보시면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단순링크는 문제가되지않는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것같습니다.
embed나 iframe로 게시물을 보여주는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해당 저작물을 볼수있는 곳으로 링크를 걸어놓는것이면
그 링크의 도착지의 주인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재원아빠님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원래 블로그 포스팅한 사람이 질문자분을 저작권위배로 문제 삼을 수는 있다는 질문인지
올려전 첨부파일(.torrent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원래 블로그 포스팅한 사람 것이 아니이서(대부분의 경우죠) 원래 블로그 포스팅 한사람과 그 포스트를 단순링크한 질문자분도 함께 문제가 될것같은지 질문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원래 블로그 포스팅한 사람이 질문자분을 저작권위배로 문제 삼을 수는 있다는 질문인지
올려전 첨부파일(.torrent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원래 블로그 포스팅한 사람 것이 아니이서(대부분의 경우죠) 원래 블로그 포스팅 한사람과 그 포스트를 단순링크한 질문자분도 함께 문제가 될것같은지 질문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저작권파일을 올렸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어 이거 내 블로그에다가 이웃들한테 보라고 A의 링크를 적었습니다.
딱 이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이 글을 쓴 사람인것이죠
B가 질문을 SIR자게에다가 한것입니다
B는 A의 게시물을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리고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되니 않되나를 묻는것이지요.
여기서 저작권은 2개가 발생합니다.
저작권파일의 저작권
A의 포스팅저작권
B가 A의 링크를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린다면, 저작권파일의 저작권은 제93조에 의해서 피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불펌한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피해갈수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A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구요.)
즉 괜찮을것같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저작권파일을 올렸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어 이거 내 블로그에다가 이웃들한테 보라고 A의 링크를 적었습니다.
딱 이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이 글을 쓴 사람인것이죠
B가 질문을 SIR자게에다가 한것입니다
B는 A의 게시물을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리고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되니 않되나를 묻는것이지요.
여기서 저작권은 2개가 발생합니다.
저작권파일의 저작권
A의 포스팅저작권
B가 A의 링크를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린다면, 저작권파일의 저작권은 제93조에 의해서 피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불펌한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피해갈수 없지 싶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A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구요.)
즉 괜찮을것같습니다.

오오.. 그런가요?
어렵네요

코에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ㅎ..
아리송하시면 https://www.copy112.or.kr 이곳에 직접 물어보시면 메일로 알려줘요 ^^
아리송하시면 https://www.copy112.or.kr 이곳에 직접 물어보시면 메일로 알려줘요 ^^

문제가 없다는 거군요 ㅎㅎㅎ
근데 누군가 걸고 넘어진다면 ㄷㄷ
전 괜찮타고 봅니다.
근데 누군가 걸고 넘어진다면 ㄷㄷ
전 괜찮타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