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보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문의합니다.본문
전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모 이미지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그 회사의 이미지 3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편물로 제 홈페이지에 실린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제게 그 회사의 이미지라고 주장하였고 팩스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가 3개의 이미지 중 하나는 옛날에 저한테 온 스팸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블로그에서 퍼온 것을 홈페이지에 사용한것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출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3장 이미지는 모두 같은 날에 올려서 한 2달... 정도? 쓴 거 같습니다.
여기 올려 놓은 것은 그 쪽에서 팩스로 보낸건데 변호사가 보내온 겁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니 단단히 준비한거 같은데.... ㅠ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이 조항 중 3000만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본다면 그쪽에서 얼마 정도 요구할까요?
2.그 회사쪽에서 이미지 한장당 40만원대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 회사 사이트를 가보니 제가 사용한 이미지가 1년 사 용료가 10만원대 정도이던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3. 그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이미지 3장을 구매해서 합의해볼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4. 법정까지 갔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댓글 전체
법무법인에서 돈벌이를 위해 적발과 고소고발까지 토탈로 대행해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1. 벌금액과 상관 없이 이미 4배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네요.
2. 판매가격과 합의가격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3. 구매보다는 청구액을 조정해서 합의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4. 합의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합니다. 형사고소할 경우 벌금형까지 가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무지 귀찮게 오라가라 하고 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 한푼 없으시다면 버텨보는 것도 좋겠지만 생업이 있고 돈벌이를 하신다면
버티다가 불려다니는 것보다는 합의 보시는 게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익일 겁니다.
100만원 안쪽으로 합의볼 수 있을 거 같네요.
1. 벌금액과 상관 없이 이미 4배의 가격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네요.
2. 판매가격과 합의가격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3. 구매보다는 청구액을 조정해서 합의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4. 합의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합니다. 형사고소할 경우 벌금형까지 가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무지 귀찮게 오라가라 하고 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 한푼 없으시다면 버텨보는 것도 좋겠지만 생업이 있고 돈벌이를 하신다면
버티다가 불려다니는 것보다는 합의 보시는 게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익일 겁니다.
100만원 안쪽으로 합의볼 수 있을 거 같네요.
저작권은 피해 가시기 힘드실겁니다.
폰트관련해서 전문 법인이 있듯이 사진관련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진작가분은 사진한장당 소송걸어서 사용료로 50만원씩 받아 내시더군요.
합의를 잘보셔야 할것입니다.
폰트관련해서 전문 법인이 있듯이 사진관련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진작가분은 사진한장당 소송걸어서 사용료로 50만원씩 받아 내시더군요.
합의를 잘보셔야 할것입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이 나온다면 50만원 미만이 맞을거구요 벌금 50만원 이상은 형사사건으로 2년간 사건 기록이 남지만 외부 열람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엔 법무법인들이 MP3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자 다음은 인터넷 만화나 소설들 배포하는 사람들 상대로 돈 많이 뜯어 갔습니다.
대학생은 얼마, 직장인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이런식으로 사람마다 합의금도 달랐구요.
그쪽에서 거의 울궈먹었다 싶으니 폰트나 이미지로 넘어 오고 있는 중인거 같습니다.
경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이란 이름으로 안내장이 오니 다들 지래겁먹고 합의를 보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이 아니거나 아주 바쁘신거 아니면 상대가 직접 고소를 해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몇번 받아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조사 받고 위법이 확실하다고 판단 되면 제판 전에 합의 시도를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면 그냥 공탁 걸어놓고 버티세요.
많으면 50만원정도 될거에요.
여기까지 나가면 변호사는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 안할 확율이 높습니다.
겁먹고 합의 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수익이 되는것이죠.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일단 경찰서 체험 한다 생각하시고 상대가 고소 할 때가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솔직히 내가 내 죄를 인정하겠오.
그러니 벌금을 내겠오. 하면 그게 변호사한데 돈 한 푼 안들어갑니다.
나라 국고로 들어가지요.
변호사가 의로인에게 진짜로 변호 수뢰를 받은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법무법인 대행 사업 일환이라면 돈 안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지요.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먼저 접근 해 합의금을 몇대몇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대행 한다고들 하네요.
옛날엔 법무법인들이 MP3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자 다음은 인터넷 만화나 소설들 배포하는 사람들 상대로 돈 많이 뜯어 갔습니다.
대학생은 얼마, 직장인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이런식으로 사람마다 합의금도 달랐구요.
그쪽에서 거의 울궈먹었다 싶으니 폰트나 이미지로 넘어 오고 있는 중인거 같습니다.
경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이란 이름으로 안내장이 오니 다들 지래겁먹고 합의를 보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이 아니거나 아주 바쁘신거 아니면 상대가 직접 고소를 해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몇번 받아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조사 받고 위법이 확실하다고 판단 되면 제판 전에 합의 시도를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면 그냥 공탁 걸어놓고 버티세요.
많으면 50만원정도 될거에요.
여기까지 나가면 변호사는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 안할 확율이 높습니다.
겁먹고 합의 보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수익이 되는것이죠.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일단 경찰서 체험 한다 생각하시고 상대가 고소 할 때가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솔직히 내가 내 죄를 인정하겠오.
그러니 벌금을 내겠오. 하면 그게 변호사한데 돈 한 푼 안들어갑니다.
나라 국고로 들어가지요.
변호사가 의로인에게 진짜로 변호 수뢰를 받은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법무법인 대행 사업 일환이라면 돈 안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지요.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먼저 접근 해 합의금을 몇대몇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대행 한다고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