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_개정안 통과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_개정안 통과 정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_개정안 통과

본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가가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군요~
 

댓글 전체

내 돈인데 찾을 수 없나요..
뭐~ 법이 그렇다면 포기해야 겠습니다..^^
ps:절대로 떼이진 안을 겁니다..불쌍한 아이들 노인 분들 께라도 적지만 기부할 겁니다..
좀 찾아보니 요렇게 바뀐듯하네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결국 그말이 그말인듯.. 그때 돼 봐서 돈이 없으면 좀 바꿀수도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015141344057&outlink=1
국민연금이 지금 에너지 외교 사업에 투자한 돈이랑 용산 개발 무산 된 거 3천억이랑 지금까지 자잘(?)하게 수백억씩 주식 투자 실패한 거랑 해서 재정이 거의 바닦일텐데 시민참여연대에서 몇년째 재정사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보안사항이라서 공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장을 안해도 문제지만


보장해도 거시기 한게
연금 고갈되면 세금을 걷어 주자나요.
어짜피 그러면 그만큼 증세를 하겠죠.
혹시라도 연금이 고갈된다면 내가 세금내서 내가 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거죠.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전체 1,027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4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