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대한민국의 국가 간 협상능력은 ... 

공무원이 국내 언론에서 떠벌리는 것과는 달리 거의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특정한 조직, 위원회, 부처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그들만의 리그' 이외에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에 비교하면 여러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죠.

나라가 반쪽인데다 그 휴전/정전협상마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문제가 불거지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협상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안보외교력은 1945년 일제해방 이후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외교능력, 작은 땅, 적은 국민 수 ...

이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전문연구단체의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과 기업인이 국가적인 문제해결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저쪽은 FTA협상을 위해 1만명 이상 전문인력이 매달리는데,

이쪽에서는 불과 2천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대응한다면 정상적인 협상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니 ... 협상이 진행은 됩니다.

또, 국내에 돌아와서 공표하기로는

'최선을 다했다'

'최적의 협상안을 이끌어 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등등 자화자찬의 잔치상을 벌이는 것 역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기도 합니다.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들도 이런 점은 잘 따라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봅시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특정 분야 만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산품,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붙야에 관계될 뿐 아니라 그 연관성이 '시너지효과'를 불러오기도 하는가 하면, '역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구요.

1만명 대 2천명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상황에서 어느 편이 유리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닐까요?

 

한국의 FDA협상단 인원들이 모두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지혜를 갖추었다면 모르되 그런 인재들이 모두 공직에 종사하는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한중FTA 협상을 준비한다는 사람들과 통화를 해보면 참 '난감함'입니다.

마치 '한중FTA협상'이 자신들만의 특권인양 고자세 유지하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쁘려지기까지 한 형편이구요.

이것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 같더란 말입니다.

책상 '네 모서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자들의 속좁은 '밥그릇 근성'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미래가 맞겨져 있다는 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적게는 2-3년 길면 10년 이상을 교역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의 지혜를 빌리려는 노력은 시도 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의 의견은 귀기울일까요?

물론, 간담회니 조찬회모임이나 하고 잠시잠깐 만나긴 하지만 ... 그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막힌 귀를 ... 자신들이 마치 '대한민국' 자체인냥 거들먹거리는 속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나라 위해 봉사할 마음이 생길까요.

간담회 모임에 참석하면요.

거기에도 일정한 룰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 기업인 여러분의 협력이 FTA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다고 누구나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모여진 의견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억지로 쥐어 짜낸 의견이거나, 

간담회를 주관하는 수고에 대하여 무안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의미 같은 그런 발언 말씀입니다.

한중FTA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시점에서도 성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이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경험자와 기업인의 현장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처럼, 한중FTA 주관단체가 군림하는 자세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는, 형식적인 조찬회, 간담회 절차로 지식과 정보를 구하려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 한중FTA 주관단체를 바라 보는 기업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현지교민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산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5년 만에 9천 1백억원 손실 떠안고 매각한 실패사례 아시나요?

 

그 당시에 캐나다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교민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이명박정부, 한국석유공사 어느 곳에서도 그 의견을 귀담아 듣는 곳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하베스트 정유부문사업(NARL)의 자산관리은행에서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구요. 

 

NARL측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매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해외에 눈을 돌리고 접촉을 시도했고 '국민의 자원우려'에 대안을 찾던 이명박정부가 그 낚시바늘을 물었던 것입니다. 

정부정책으로 '밀어 붙이기'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불안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쓰라린 경험 중 하나이지요. 

 

지금 '그들 만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FTA가 졸속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하는 개인의 의견을 글로 남깁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국민을 분열케 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짐을 떠안기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