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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폐지 또는 인하추진 정보

실업급여 폐지 또는 인하추진

본문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주고,

일반 직장인들의 실업급여는 줄이거나, 없앤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듯 하여 큰 글씨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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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할 실업 문제를 청년·여성·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주로 적용받는 취약층 개인의 부도덕성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체 내용 보기 :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121706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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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2찍들은 후회가 없지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성도 없구요.

2찍들은 다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 맞나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는 비열한 것들이 2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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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1개

국짐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일본 핵폐수 홍보에 10억이나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일본 간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급여자체가 일 하는 동기를 삭제하는거 맞는거 같습니다. 1찍 2찍모르겠고

저는 살면서 실업급여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예없는건 좀 그렇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정도만 줘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생활자체가 되버리니 한50~60만원만 줘도 될거같습니다.
실업급여가 다시 구직하기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건데(비슷한 걸로는 기초생활수급금), 이러한 의도의 정책을 단순히 놀고 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인 것 같네요.
이러다 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도 건드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네요.
저는 지금은 정규직이 되었지만 비정규직이였을 때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실업급여 였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 돈이 필요한 사람과 주면 놀고 먹는 사람들을 구분하는게 쉽지는 않죠.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든 놀고 먹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인데...

실업 급여가 사회 복지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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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반도 안되어서 없애는 제도여야 한다면
지지율이 절반도 안되는 대통령이면 내려와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차별을 둬야 하는것도 있겠지요.
실업급여에  대해,
줍줍이가 문제라던가, 근로 의욕을 없앤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군요..ㅎㅎ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다면...

https://www.youtube.com/shorts/OKIrsK-5_xM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요?
뭐,평생 놀고 먹을 금수저라면 모르겠지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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