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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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걸까요?
3권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을 만들면 대통령의 거부로 시행 불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다르게 운영가능...
탄핵을 시키면, 법원에서 기각....
능력없는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나누고 있는 건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쓴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기준이 다른건가요?
대통령 부터, 국영 방송국 이사까지 일본, 일본 해대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이제 국짐은 더 심하게, 본격적으로 독재의 길로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힘들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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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무능력을 근거로는 어떤 직위건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잘못이 있었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잘못을 수사하는 넘들이 곧 그넘들입니다.
공식적인 잘못이 있었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잘못을 수사하는 넘들이 곧 그넘들입니다.
이번 대법 탄핵 기각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기각 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기각 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들불 이상민 장관은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리기 애매했지만
현대통령은 주변 인척 비리만 캐더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박근혜 탄핵당시 박근혜 무능보다 주변 비리가 드러나서 탄핵까지 했던것 아닐까 싶네요.
현대통령은 주변 인척 비리만 캐더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박근혜 탄핵당시 박근혜 무능보다 주변 비리가 드러나서 탄핵까지 했던것 아닐까 싶네요.
@dbxo
당시 장관은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해도 10분 이면 되는 것을 관용차를 무려 80분이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기다리는 동안 전화 몇 번 했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니,
법원의 기준이 참....
쉽게 말해, 하는 척이라도 했으니 된 거라고 한 겁니다.
사법부, 행정부.. 총체적 부실입니다.
당시 장관은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해도 10분 이면 되는 것을 관용차를 무려 80분이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기다리는 동안 전화 몇 번 했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니,
법원의 기준이 참....
쉽게 말해, 하는 척이라도 했으니 된 거라고 한 겁니다.
사법부, 행정부.. 총체적 부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