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신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피고발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신 대표는 이날 본지에 “국민들이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현재까지 겪고 있는데 JK김동욱이라는 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단순 비판이 아닌 ‘가짜뉴스’ 등 음모론을 유포시켰다”며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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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국가의 법을 어겼으니,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을 어겼음에도 국내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한국 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