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리더권한 반환 민사 걸어볼려고 합니다.
지난번 문의했었는데..
제가 밴드개설 후 3년 운영하고 일때문에 타인에게 3년 운영해보라고 맡겼습니다.리더권한 이양상태. 위탁 운영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맡기고 저는 밴드 잠시 탈퇴 상태임.
여행밴드입니다. 수익밴드 아니고 여행정보 공유 커뮤니티입니다. 법인이나 회사 형태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임.
이 경우 밴드반환 요청 민사 걸 수 있을까요? 플랫폼 특성, 수익밴드 아니고 회사가 아니라 제한이 있을까요.
저쪽에서 주장은 회사형태가 아니고 탈퇴했으니 권리가 없다. 네이버 플랫폼 특성도 얘기하는데..
상대는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밴드개설 후 3년 운영하고 일때문에 타인에게 3년 운영해보라고 맡겼습니다.리더권한 이양상태. 위탁 운영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맡기고 저는 밴드 잠시 탈퇴 상태임.
여행밴드입니다. 수익밴드 아니고 여행정보 공유 커뮤니티입니다. 법인이나 회사 형태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임.
이 경우 밴드반환 요청 민사 걸 수 있을까요? 플랫폼 특성, 수익밴드 아니고 회사가 아니라 제한이 있을까요.
저쪽에서 주장은 회사형태가 아니고 탈퇴했으니 권리가 없다. 네이버 플랫폼 특성도 얘기하는데..
상대는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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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AI가 알려주는 대로 증거 수집하고 소장 작성해서 승소한 주부, 변호사 없이 재판 하는 사람들 | 추적60분 KBS 260102 방송
KBS 추적60분 · https://www.youtube.com/watch?v=z0p2QDXZKA8
요약
추적60분 방송에서는 변호사 없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주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나홀로 소송의 현실과 AI 기술의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AI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돕고,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AI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 또한 강조됩니다. 방송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돕는 AI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민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0:05 AI 도움으로 승소한 주부
주부 A씨는 AI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I는 A씨가 증거를 수집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32 나홀로 소송의 어려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3:28 AI의 역할과 가능성
AI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돕는 등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기술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15 AI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
AI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편향된 결과 제시 등의 윤리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AI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9:47 여전히 필요한 법률 전문가
AI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I는 변호사의 역할을 보조하고,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너튜브 AI 요약 · https://nertube.com/summary/z0p2QDXZKA8
문제를 인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