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의 10%입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15,533,599로 되면 반올림할지 끝자리를 버릴지 정해야하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고 AI에 물어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답을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15조는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것이지, 능구렁이처럼 대충 만들어 알려주네요.
국세기본법
부가세는 공급가의 10%입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15,533,599로 되면 반올림할지 끝자리를 버릴지 정해야하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고 AI에 물어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답을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15조는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것이지, 능구렁이처럼 대충 만들어 알려주네요.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15조 (금액의 단수 계산)
제15조(금액의 단수 계산) ①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를 계산할 때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국세를 징수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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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지 아니한다"의 세법적 해석: 회계나 세법 문장에서 이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조건 버린다(절사, Floor)는 뜻입니다. 반올림(
round)이나 올림(ceil)을 허용하면 납세자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져 세액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버림'을 강제해 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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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오히려 '법률/세무 분야에서는 AI 답변을 원문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에 가깝지 않을까요?
AI가 틀린 답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AI 탓으로해도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아니요 제개인 적인 생각 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검증 해야 된다 생각 합니다
ai는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 틀린 대답이라도 해라 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깔고있으니까요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ai를 믿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ai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없는 판례를 있는 듯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