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유민주주의 에 사는지 공산주의 에 사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개발자 사이트 성향이 진보 ,민주당 ,문재인 으로 점철되는것은
꾸준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정부에 대해 실망이 커져만 가네요
매일 나오는 뉴스 를 보다보면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것인지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201222140802898
1가구 1주택 법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댓글에 있는것처럼 이참에
집 전부 국가에서 몰수하고 1인 1주택 평등하게 나눠주고
식량도 배급해주고
당 간부 들 한테는 서울에 집주면 모두 살기좋은 나라가 될꺼 같습니다.
잘한것은 잘했다 얘기하고 싶고 못한것은 못했다 얘기하고 싶은데
잘했다고 얘기할만한게 최근들어서는 계속 생기지 않는거 같아서 많이 속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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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참 답답한 분이네...닉처럼 넓은 마인드를 가지기 바랍니다.
참 좁은 식견을 가지셨군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교육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공산주의에 대해 교육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가 맞는지 안맞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만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존재하지도않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시나봅니다
말씀하시는거 보니 저보다 공산주의를 잘아실꺼같은데
논리적 반박없이 흥분하시는거 보니
제가 올바른생각을 가지고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주택 상승곡선 보고
1주택자 될 생각은 애시당초 접었습니다.
미국은 제일 싼 재산세가 1.25%입니다.(최근 개발한고은 멜로로즈라고 해서 1.95%까지) 텍사스는 제일 싼곳이 2.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보유자는 인상폭이 무조건 3%를 넘으면 안됩니다.
즉 30년전에 5천만원에 샀다고 하면, 현재 1억2천에 대한 세금 1.25%만 내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3억이던 10억이던.)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면 이것도 할인해 줍니다.
이전 댓글에도 달았었지만, 집구경갔을 때, 65억짜리 집을 봤는데. 일년에 내야 되는 재산세만 따져봐도 8천만원정도.. 공짜로 집을 줘도 재산세가 제 월급보다 많아서 안되는 형태죠..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진성준의 보여주기식 법안발의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성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다고 한들 공산주의가 되어 간다.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헛발질 하는 진성준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니 뭐니 하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는 거지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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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공산주의적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서 자기집을 소유한다.
이거 정말 후진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후진나라 아닐까요? 인간이 집이나 고작, 그냥 자기가족 편안하게 누울 자리하나 가지려고 평생을 노력한다면 동물보다 못 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집문제를 항상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정치끼 쪽! 빼면 의외로 간단한 답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도 당에서 방향을 정하면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 처럼 행동하고 사고 하는 것이 문제같습니다.
대체 왜? 자기집 하나 사는데 청춘을 다 걸어야 합니까?
규제...규제...규제...이게 많이 나오니 이걸 금지...금지...금지...로 듣는 난청환자들이 국내에는 참 많아 보이는데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거죠? 방향설정을 한 후 그 뒤 그 방향에 맞는 규제범위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마인드님? 은 지금 완벽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시대에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복지 개념 있습니까? 그런거 맹신하면 큰 수술 후 그 값을 정확히 지불하셔야죠? 공산주의도 아닌 나라인데 수술비 그대로 내야지 왜 의료보험을 내미나요? 오죽하면 하다하다 복지빨갱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며 공격했나 싶었는데 이젠 이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 잘들 이용하고 있어서 정말 유감이네요.
이거 그런 시선으로 보면 전 국민적 빨갱이화가 이미 완성된겁니다. 정은이가 남침을 할 이유 조차 없어지는 거구요 보급률 110%인데 실제 자가 48%~52%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막자는 거지 지난 정권들처럼 아무리 1가구 1주택을 부르짖어도 그건 그냥 이상일 뿐인겁니다. 48%~52%인 자가 비율이 70~80%만 되도 이건 정말 성공한거라고 보구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뭣도 없으면서 정치라면 그냥 제 살 파먹는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거 정말 고쳐야죠. 이대로 가면 택지개발 아무리 많이 해도 자가 비율 60%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부터 1가구 1주택이 목표라 그걸 빌미로 개발하고 때려 지었는데 이모양인거죠? 누가 집을 가졌나요? 토끼도 토끼굴에서 삽니다. 토끼굴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 반이나 된다는 거구요.
내일 근처 보건소가서 무료 접종 하지 말라고 피켓들고 시위를 해서 민주시민 인증을 하던가 해야지...참... 코로나 백신도 돈 내고들 맞으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복지의 일종이라 보세요...아니 이게 다 뭐라고...있는 놈들은 부동산 재미 없어지면 또 다른걸로 재미보는 거에요. 어디 재산 불릴 아이템이 부동산만 있답니까?
고위관리층이 잘 살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리 잘 살지 못하죠
그리고 1인 1주택을 하는 이유가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부의 가치는 높아만 가고
집 없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은 비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집이 없어서 매일 전세에 시달리고 월세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투표권도 없어요...
이 글을 쓰신 님도 투표권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이기에 투표권이 있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거죠...? 뭐가 옳은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고 후에 후손들이 판가름을 하겠죠
당장에 어려움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벌논리로 매도하다니... 이재용이 같은경우 걍 태어나자마자 아파트 수십채
이런 말 하는 것 만으로 님은 벌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무상급식 하고 있을 겁니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술집에서 님보다 훨씬 작은 말실수만 해도 안기부가 잡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자면 저는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편견으로 가득차 계신분으로 보이네요..
‘1가구 1주택’ 원칙이라는건 1가구 1주택을 강제하겠다라는게 아니라 주택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하다라는 원칙을 천명한것에 불가 합니다.
이어서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 빨갱이니 사회주의니....
저도 지금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안되는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인간들조차도 자기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며 하는 시늉만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때입니다....
어떻게든 주택문제를 안정화 시켜서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주택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 -> 이거 전형적인 다주택자들, 민간 건설업자들 논리입니다.
(돈 있는 자가 주택을 더 소유하는 게 당연하나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안그래요..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헌법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설명하면 안됩니다.
1인 1주택으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원칙적인 법률일 뿐입니다.
왜 국민이 주택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갭투자로 대표되는 투기꾼들을 더 제어해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 부동산시장 못잡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문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 그리고 제 글 어디에도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글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돈벌어서 집 사서 집값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길 간절히 바래야겠네요
뭐 같은 의견공감을 원하고 올린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살기좋은 국가 와
여기 글 적으신 분들이 살기좋은 국가는 전혀 다른거 같네요
다들 지금 가지신 신념 절대 변하지 마시고
국가 정책에 열심히 박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쓴이님 논리대로라면 이 00당은 절대 정권을 잡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공산화가 될테니까요..
당은 00 당이고 주장한 후보는 홍준표, 원희룡이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데 1가구1주택, 2주택드의 사유재산 개념이 있는데 공산주의라고 해선 안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주거 목적의 주택은 1주택이면 충분하며 그 외의 주택소유는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목적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할 것이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발의를 한 법입니다.
또한 무조건 다주택 소유자라고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며 정당한 목적의 소유에 대해서 에외 규정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미흡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보강을 할수 있게 비판을 하거나 주장을 하시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느 부분이 공산주의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투기 어디서 부터가 투기인지 , 예전 배운것 없던 분이 노가다판 뛰어다니며 주택마련하고 자식위해 죽어라 고생해서 맏아들 장가갈때 집한체 해주려고 또 40넘어 노가다판에서 사신분이 겨우 집한채 더 마련했고 그걸 전세나 월세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가가게 되어서 전세입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이니 나가 달라하니 임대차법 들어 안나가겠다네요 . 아들은 본인이 번돈 과 아버지 집 대출까지 해도 전세 얻을돈도 안될뿐더러 들어갈 집도 없다네요. 어디서 일어나지도 않은 걸 지어서 글쓴다 하실분이 있겠지만 제 사촌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여기서 누굴 욕할까요. 아버지를 욕해야 하나요 아들을 욕할까요 전세입자를 욕할까요!
윗분중에 사유재산 개념이라 하시는데 윗분이 생각하는 사유재산은 딱 거기까지 일까요. 인간은 욕망을 가지기에 사유재산이 존재 합니다. 그욕망을 억누르게 만드는게 어떤 나라에서 하는건가요
그게 공산주의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갈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가진자는 법을 만들어 더 내어놓고 못가진자들은 그걸로 매꾸어 주는 그런사회 자진자가 죄가 되는 그런사회 과연 그런사회에서 살아갈 용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부터 정부라는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한국 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정부가 참 싫어지더군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라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노무현 정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다시금 생각 합니다. 왜 사람들이 노무현 노무현 그랬는지 김대중 정부또한 다시 생각 합니다. IMF때의 정치 ,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한정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잘못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김대중이란 사람의 정치 철학을 알게 해주었거든요. 노무현 이분은 자본주의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결코 인간의 욕망을 막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 30년 후에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죠
어떤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언제가는 와야될 일이라 하시겠죠 저또한 공감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거 하지만 그게 단 1년이라는 시간속에서 이루어지니 국민은 힘이 부친다는거죠
누군가의 이상때문에 일반 국민이 힘들어야 하는지 지금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거죠
그전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엔 관심도 없었죠 .
검찰계혁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검사앞에 갈일이 없기 때문에
다 없는자가 있을려고 사기치고 있는자가 더 가질려고 사기치고 그냥 그런세상 사람들 이야기라 생각했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 그들이 만드는 법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제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거죠 .집값이 뛰어서 좋겠다 하시는 분들 나이 60에 은퇴해서 가진거라곤 집한채 뿐인데 보유세를 지금의 몇배를 내라하니 결국 집을 파시고 지방으로 가신다는 작은 아버지 근 50년을 서울에서 사신분인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한다니 막막하다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벌이가 있어야 세금이라도 내지 하시는데 .
전 이런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사회 내가 가질려는거 막지 않는 사회
과연 1가구 1주택 이되면 인간의 욕망은 사라질까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세금을 내면 몇채를 가져도 상관없지 않을 까요 1채에 100원을 내면 4채면 2000원을 내더라도 정당한 세금이면 용서를 해줄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자유 민주주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