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록이면, 홈페이지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지도용에 대한 공문을 받은 후 며칠을 고민하다 어제 겨우 합의를 했습니다.
법원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적당하여 서로 원만하게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래를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에 대하여 ***************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현재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저작권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때문이리라 생각되기도 하고,
유독 급격하게 발전한 IT 강국이라서 그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작권의 시행에 있어서 조금은 미숙한 행정과 법처리에 원성이 있는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등의 산업재산권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합니다.

인류에게 이로운 특허권은 20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작권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위반했을 때, 형법으로는 3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민법으로는 사후 5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력에 비해서 사용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습니다.
이는 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차츰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 일 수록 더욱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게 걸릴 확률도 많아지니까요...

원래 저작권이라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일 수록 선진국에서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작권을 지키면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자나라는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경제대국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의 것을 배끼고 모방하고 공짜툴을 이용하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일본의 산업스파이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IT 강국에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불법복제와 불법공유의 힘에 그 원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단속하기 시작한 시기는 얼마 안됩니다.

중국도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끼기와 불법복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중국 성장의 배경임은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을 조장하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작권자들이 마음 놓고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쓸만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료는 아직도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면 영세한 기업나 일반인은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꽤 어렵죠.

그래서 카피레프트 정신에 입각하여 뜻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그누보드도 그러한 무료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입니다.
선진국일 수록 이러한 무료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그 나라의 민심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불완전한 과도기를 벗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저작권의 합리적인
시행방침이 확립되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도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 아래부터는 홈페이지제작자들 필독하세요. **************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매우 광범위하고 민사상으로는 평생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실수도 절대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정상참작이 되어 가격이 낮춰지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 지금 즉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과거 5년전이든 10년전이든 자기가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미지나 패턴이미지, 아이콘이미지, 플래시 등, 혹시나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제가 없는 이미지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FTP 패스워드가 바뀌었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셔서,
교체할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3. 쓸만한 이미지나 아이콘모음을 구입해 두십시오.
단, 이미지와 아이콘모음은 단위부서나 개인이 다량의 홈페이지제작에
무제한 사용가능한 것으로 구입하세요.
구입시 저작권표시 또는 사용범위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구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일러스트 아이콘은 홈페이지 제작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
비싸다 생각마시고, 수백개 또는 수천개 들어있는 CD 또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비싸봐야 10만원 또는 2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 사 두면 두고두고 계속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신중히 선택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한 이미지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 이미지저작권과 관련하여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전력이 있는 업체의
이미지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는 업체는 또 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풍부합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업체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한 홈페이지조차도 무조건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사이트에서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외국업체의 국내에이전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지의 구입은 순수한 국내사이트를 추천하며,
그 중에서도 그동안 말썽이 없었던 업체의 이미지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 홈페이지 템플릿을 구매하였을 경우, 사용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템플릿의 경우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솔루션에 포함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사이트의 컨셉에 불필요하여 구입한 템플릿의 일부분만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10분의 1만 사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사이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사용한 이미지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용치 않은 다른 이미지들도 딱 한 곳의 사이트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제공하는 회사마다 규정이 틀리니 구매시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6. 구입한 이미지들은 날짜 별로 따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이미지들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한 군데 몰아서 보관한다면,
이미지들이 섞인 후에는 나중에 구별하기가 어럽게 됩니다.

7. 구입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불법이미지가 컴퓨터에 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8.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본인이 만든 홈페이지(html 및 이미지)를 보관한 폴더에,
"저작권'이라는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드세요.
이 문서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 및 아이콘, 플래시 파일의 목록을 명기하고,
각 목록 우측에 "자작", "구입", "무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각각 표시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배경이나 블릿등 사소한 모든 이미지를 명기하고 표시하실 필요는 없구요,
메인이미지나 아이콘 등 눈에 띄는 이미지들을 목록화하여 적어 놓고,
그 옆에 "자작","구입","무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구입"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표시해 두시고,
"무료"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 무료로 받았는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적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무료의 경우에는 사용의 범위에 대한 약관을 반드시 카피 또는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누보드의 자유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도 가급적 쪽지등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가급적 무료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촬영하여 올리면 될 듯합니다.
빌딩사진이나 풍경사진 컴퓨터같은 사진은 직접 찍어서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의뢰한 업체에서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업체에게 해당 이미지를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9. 유지보수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들지 않고 유지보수만 하는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한 파일만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을 경우,
본인이 만들었던 홈페이지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도용한 이미지에 대해서 나중에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으니까요.
압축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압축파일의 날짜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 영세한 제작자 여러분들께 ***************

여러분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약자입니다.

OS를 비롯하여 그래픽툴, 각종 문서편집기 및 파일편집 툴 등등...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산다면 수천만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정히 말하면 이런 행위는 현행법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마음 졸이면서 작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 때 그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는
제 생각에 이미지 저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이미지 공급업체에서 이미지의 배포를 자유롭게 방치한 뒤,
추후에 먹이를 낚아채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제작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

하지만, 뒤로 미룰 수록 함정에 빠질 위험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과거 본인이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한 번 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심이 사나운 세상입니다.

악덕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만 잘 맞아 두면 문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