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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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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되는 건가요?

 

개정안 이라는 말이 나오는거 같은데, 대책이 될만한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등 이런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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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iPhone 7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나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에는 지들 이익되는게 아니면 저렇게 밀지 않지요.
작년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 34%까지 간데는 단통법 영향이 컸다... 뭐 그래서 7 나오기 전에 바꾸자.
언론에서 찬성쪽으로 뿌려지는걸 보면 뭐 대충 느낌 옵니다.

간단하게 단통법이란게 이런겁니다.
아이폰이 잘나간다 보조금 20만원 더주고 우리껄 더 팔도록 유도해줘라 그럼 너네 수당도 이만큼 주겠다.
66만원짜리 폰이 60만원 보조금 받고 6만원에 팔리고 그다음 신상은 88만원에 보조금 70만원...
보조금 20만원으로 시작된게 이거저것 합치면 60만원 70만원은기본이였습니다.
이게 공짜같아도 다 요금제나 약정등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곤 시즌 지나면 신상도 공짜폰으로 만들어버리고 구입자는 빡치고 << 무한재생 ㅡ.ㅡ

이걸 33만원 상한제로 막았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풀어서 S사껄 밀어주자는 취지로 보이고요.
딱히 우리를 위한 개정안이 아니라 지들 밥그릇 개정안이라고 생각되요.

저는 이 개정안 반대입니다.
아이폰 저앙 ㅋ
정부가 지원금(이라 쓰고 족쇄.노예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86만원짜리 폰에 80만원 지원하면 6만원에 사는거지만
중간에 해지하거나 분실하면 고스라니 80만원을 토해내야 하지요.
그리고 비싼 요금제 써야 지원금 많이 나올테고요.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출고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할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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