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1심) 징역 4년....억울해서 2심 간다! 정보
원세훈 파기환송심(1심) 징역 4년....억울해서 2심 간다!본문
2014년 9월 11일 1심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형량:집행유예 4년이란 징역을 살지 않음을 의미함.
원세훈:억울함(항소)
2015년 2월 9일 2심 :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 형량:실형 3년
원세훈:억울함(항소)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기존의 2심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1심으로 되돌림): 징역 4년
=> 형량:실형 4년
원세훈:억울함(강력한 항소의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그간 언론으로 여론으로 실체가 없는 ’설왕설래‘만을 거듭하다 급기야 ’파기환송심‘으로 2년간 25차례의 공판을 거듭한 후 오늘 ’선거법 위반(대선개입)’까지 유죄 판결이 나와 징역 4년을 받게 되었는데 원세훈이 항소하여 2심에 들어가게 되면 이놈에 죄상에 대한 증거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해당 죄 상에 대한 법정 최고형도 가능 하겠다 추측해봅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 국정원 개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간의 풍문을 사실로 받아 들여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사실 박근혜를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놈은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임기 5년간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소위 ‘국정원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국민들끼리 죽자고 싸우게 만든 후 여세를 몰아 자신의 치부를 가릴 시간을 벌고 방패막이가 되어 줄 박근혜를 지목하여 편파 방송과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뱀 새끼 같은 이명박이죠. 솔직히 ‘박근혜’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자면 ‘얼굴마담’으로 싸이즈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응!’, ‘응!’으로 유야무야 4년 공주생활 하다 무능하여 국민들 손에 의해 끌려 내려졌을 뿐 아마 자신의 지금 상황조차 재대로 파악하고 있나 모를 지경일겁니다.
점점 모든 부정과 부패의 원점으로 이명박이 지목되어지고 있는데 이 대선 개입이라는 죄가 결코 녹녹한 죄가 아닙니다. 이승만이가 무슨 죄로 추방당했던가요? ‘부정선거’였습니다. 정치인을 추방시키는 이유는 사실상의 사형과 같은 것이죠. 죽이자니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있어 그냥 명줄만은 붙여 놓고 국외 추방하는 겁니다.
결론은 2심, 3심이 원세훈 판결 진행 상황과 여론 그리고 현 정권의 의지로 봐서는 최종 형량이 지금은 10배는 더 나올거라 추정. 원세훈 잡으면 이명박은 구속사유가 충분해진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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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정치인들은 보통 이 양심선언이란 측근들의 배신으로 구속까지 가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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