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차단시스템을 갖추게 만든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2008년 6월 13일(이명박 정부) 전문개정을(방법. 수단적 디테일 없음) 바탕에 두고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살을 붙혀 2009년 성윤환(자한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안의 개정안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직권 상정), 이한성(자한당)의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인 ’정보 수사를 위한 감청확대’를, 나경원(자한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사이버 모욕죄 강화를 위한 정통망법 개정(친고죄 폐지)’를 발의 했는데 당시 이와 같은 자한당 주도 다수의 개정안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를 하겠다는 취지였고 이 문제로 현 민주당은 개인정보라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며 큰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랬던 자한당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개인 감청이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음란물 및 저작권 보호’등등을 이유로(공식적 입장발표 없었음) 암묵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양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이란 게 저를 포함해 ‘도긴개긴‘의 입장이니 눈살찌푸려지는 상황이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국가에서 행해지는 규제안이라는 것이 헌법을 기초하기에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은 ’아닥‘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데 이 또한 ’내로남불‘이란 4가지 없는 정치적 본능이라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쓰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SNI 필드 차단 이슈’에 관한 주관적 생각을 담기 위해 주요 쟁점인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문답식 견해를 적어보겠습니다.

1.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발생되는 필터링(DNS차단 및 SNI Field Filtering) 과연 민주주의 후퇴인가?
=> 후퇴다 발전이다 하기 전, 먼저 과연 대한민국이 인터넷 후진국인가? 에 대한 의문도 가져봐야겠죠? 우리가 인터넷 문화에 있어 후진국입니까? 또 유해사이트 차단이 없는 국가가 선진국인가요?(성인 19금 논외) 절차적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규제 자체에 대한 비민주성를 따진다면 이건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2.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발생되는 필터링(DNS차단 및 SNI Field Filtering)은 실시간 감청일까?
=> 만일 차단 자체가 감청이라 한다면 SNI 필터링 이전에는 감청이 불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감청영장을 받아 네트워크 상의 직접 개입으로 감청을 한다면 SNI 필터링 이전에도 실시간으로 가능한 사안이었고 영장발부 전제하에 생각해보자면 이 또한 ‘SNI 필터링’이  곧 ‘대국민 인터넷 실시간 감청’이라 매도하기에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일을 ‘SNI 필터링‘에 의한 ’대국민 실시간 인터넷 감청‘이라뇨? 그럼 정통망법 통과(2009년)가 곧 ’실시간 감청‘이란 소리인데 왜 이전에는 말이 없었을까요?

3. 만일 ‘SNI 필터링‘으로 인한 전국민 실시간 감청시대가 열렸다!는 가정이 맞다면 네트워크상에 백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기록되어지고 열람 가능하게 보관되어 져야 ’전국민 감청‘이 가능한데 그 방대한 시스템을 과연 국민 아무도 모르게 만들 수 있나요?
=>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기술 자체가 기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들 수나 있을지 의문이고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도 그 방대한 시스템 구축을 ’국민들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이 구글 수준이라면 몰라도.

4. 대한민국이 중국화되어지고 있다?
=> ”중국은 이미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하고 검열하기 위해 DNS 서버를 차단하고 광범위한 IP 차단, 국내에서 시행 예정된 SNI 차단, VPN 서버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화가 되어져 있네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한 통제”라는 문장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중국은 도박, 음란 사이트 차단 따위를 하기 위한 “완전한 통제’라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시작부터 체제(독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었기에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일베, 웜마등을 제재합니까? 설령 제재를 한다고 해도 제재 시도 차체가 가능한 국민 수준들일까요? 일베, 웜마등의 불법성을 따지기 전에 표현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상정 자체가 힘든 것이 국내 실정입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결론을 ‘문빠‘라는 시각 하에(문빠맞음) 내지 마시고 합리적 시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정치적이시라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들이 과연 2008년 ’정통망법‘의 시작부터 2009년 개정안 상정까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미 온갖 유사 감청법이 10여 년 전에 올려지고 입법 상정되어있었고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국민 1/5라는 어마어마한 통신 감청되어지고 있었다는 뉴스가 차고 넘치죠? 거기에 개인 사찰은 국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성행되어져 문제가 심각했었구요. 미래에 또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의견이라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하고요. 당장 갈림길에서서 좌측 길로 가면 불시에 차가 덮쳐와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가정인데 그 공황장애성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 의문입니다.

상황을 비약하고 상황을 외곡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말았으면 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실시간 감청‘이니 ’독재‘니 하지 마시고 그 절차적 모순으로 인한 재논의를 외쳐야죠? 그간의 민주적 양심은 어디에들 감추시고 그간의 도덕적 잣대는 어디에들 버리신겁니까? 전문가면 방법을 제시하세요. 수 많은 방법 중 하필 이 방법이야?라면 모를까 궁여지책이 방법이라 그간 DNS로 걸러내고 SNI 필터링으로 소극적 땜빵 정책을 피는데 비웃음이고 외곡이라니 상식적이지 않네요.

4시 회의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