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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퍼센트 뭐 이런거 정보

하위 70퍼센트 뭐 이런거

본문

 

요즘 국비 지급 등 이야기 나오며 하위 70퍼 뭐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과거 어떤 복지 정책들 나올 때마다 하위 몇퍼... 이런 말들.

참 의미가 없어요.

보수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왜 모두에게 주냐.. 못사는 사람들에게 줘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이런 경우..

1) 몇퍼 그거 걸러내는데 자원 투입을 해야하니 그 비용 발생 만만하지 않음

2) 하위 몇퍼를 걸러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행태 드러남

3) 그 퍼 컷트라인 전후의 애매한 피해자 양산. 가령 50%면 그 경계에 걸린 49% 50% 경계선..

 

참 애매하죠.

때문에.. 갠적으론.. 모두에게 다 줘버리고...

잘사는 양반들은 세금 많이 내면 되죠. 아주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극구 부인하는건... 그저 네거티브를 하고 싶어서일껍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안 마련 측면에서 언급해봄.

갠적으로 저도.. 예전보다 세금 폭증했지만.. 불만 없네요.

도려.. 더 더더 많이 벌고.. 더 내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되고싶음.

 

추천1

베스트댓글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지원 사업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력
맨토니 뭐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돈받아가는 회사들

그러한 행정 처리에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더 많을 정도로 쓸대없는 비용입니다.


100억 예산이 잡히면
집행 및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이 거의 30억 이상이 들고

거기에 맨토 및 이런 저런이유로 바우처 같은거로
돈 뽑아가는 비용이 20~30억

100억 예산에 실제 지원자에게 돌아가는건 절반도 안됩니다. ㅎㅎ

댓글 8개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지원 사업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력
맨토니 뭐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돈받아가는 회사들

그러한 행정 처리에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더 많을 정도로 쓸대없는 비용입니다.


100억 예산이 잡히면
집행 및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이 거의 30억 이상이 들고

거기에 맨토 및 이런 저런이유로 바우처 같은거로
돈 뽑아가는 비용이 20~30억

100억 예산에 실제 지원자에게 돌아가는건 절반도 안됩니다. ㅎㅎ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예로 각종 난립한 구호단체도 그러하죠. 중간에서 처결되는 비용이 40~60퍼는 되죠. 반 쯤 되는 돈이 실제 국내외 들어가는거고.. 제가 예전에 작업한 모 구호단체의 경우도 부득이 제가 볼 상황이 생겨 작업 도중 보게된 일부지만 자료가 있었고.. 오래 같이 하며 담당자 통해 들은 이야기론..
실제 30퍼센트 남짓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곳들도 50-60퍼센트면 많은거라고..
나머진 자신들의 활동비이고..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수뇌부 비자금이라 하더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불우이웃을  찾아 직접  도움을 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존경합니다.
투명한 단체가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대형 구호단체들도 자봉을 활용하는데... 자봉은 자봉대로 활용하면서도 운영비가 장난 아니죠. 소규모로 아는 이들이 모여서 자봉 형태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발굴해 소리 없이 지원해주는 것 좋다고 봐집니다. 뭐든 단체가 커지면 비리가 생겨나더라구요.
투명한 경영으로 운영되는 소형단체들은  언제나 자금사정이 좋지않은데다  정부지원금도 받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된건지 자금력 좋고 규모가 큰  단체어서 더 받아가니 불균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론.. 심지어 정치권(지자체 등도)에 로비도 상당히 한다는군요.. 로비가 왜 필요할까요..? 있겠죠.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성을 도대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회주의를 그냥 아무 이유없이 싫어들 하는데 현대의 자본주의 사장경제체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치유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나 보장제도임은 다들 잘 알고 느끼고들 있으며 유럽이나 캐나다를 부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적 마다 "계획복지.구제"라는 명분을 꺼내어 들고 나옵니다.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계획과 논리와 합리라는 메스를 대자고 아무도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빨갱이론을 들고 나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보장제도를 철저하게 더 누리고 살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걸 "즐긴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난 이 제도가 싫으니 제도가 빠진 현실의료비를 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용자가 없다는 사실.

머리속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식의 자본주의와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한다는 "대체론" 들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고 자본주의에서 빠진 이빨을 사회주의에서 조금 가져다 쓴다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복지빨갱이소리를 하자면 그 말을 한 당사자의 삶 자체가 빨갱이적 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근 3년간 4천만원 이상의 세금(부가세만)을 납부한 사람이 쓸 글은 절대 아닌데 제가 쓰고 있네요. 더 버는 놈이 무지막지하게 힘을 갖고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끔찍하게 많은 부를 축척하여 상대적 빈곤자의 기회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일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아 진 세상.... 그런 세상은 지옥이 되어 가는 세상일겁니다. 제도 시행의 부작용은 바로잡고 결함은 수정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p.s..솔직히 캐나다.유럽 등과 미국을 비교하자면 어느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할 지에 대해 자신은 없지만 분명 캐나다나 유럽등과 같이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들의 국민이 행복해보인다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은 그저 세계 1위의 경제국이자 발권국이라는 지위를 누려 단점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모든 국가.. 장단점은 있지만... 한국은 특이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잘 버텨온다는 느낌.. 잘 속기도 하고..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할테죠.. 아직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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