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정보
저작권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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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와 블로그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중인데
아주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남이 공들여 제작해 놓은 것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자기 것인양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들
더 가관인 것은 이미 제작한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또다시 같은 메뉴에 올려놓는 사람들
걱정인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그 분들이 이 다음에 저작권 문제로 말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 답답하더군요.
링크는 경향신문에 올라온 살벌한 뉴스입니다.
제목 : 누리꾼 ‘저작권 파파라치’ 주의보…수천만원 날벼락
디카나 빵빵한 것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기본 디자인은 그나마 되는데 허접한 디카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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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저작권료도 엄청났다. 2002년부터 42개월간의 저작권료를 월 100만원씩 계산, 총 420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직원 2명뿐인 영세업체여서 지불능력이 없는 점이 감안돼 다행히 돈을 내지 않고 무마됐지만 ...
어떻게 돈은 않내고 무마되었을까요? 이게 더 궁금하네요...
어떻게 돈은 않내고 무마되었을까요? 이게 더 궁금하네요...
기사내용을 보니 황당해서 한숨이 나오네요.
"한국의 네티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 "날벼락"
쉽게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허락도 없이 남의것을 가져다쓴 가해자가 분명한데.
피해자가 될것 처럼 말하네요.
파라라치에 피해자가 될 한국네티즌들에 대한 기사 말고,
한국 네티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에 관한 글이었으면 더 좋을뻔했어요.
초황당;
"한국의 네티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 "날벼락"
쉽게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허락도 없이 남의것을 가져다쓴 가해자가 분명한데.
피해자가 될것 처럼 말하네요.
파라라치에 피해자가 될 한국네티즌들에 대한 기사 말고,
한국 네티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에 관한 글이었으면 더 좋을뻔했어요.
초황당;
홈페이지에 아이콘을 하나 가져다 사용했다고 해서
수백만원을 청구하는 짓은 도둑놈 심뽀라고 봅니다.
물론,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걸 악용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요.
그동안 정부나 관계단체에서 경고나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수 많은 개인이나 단체,기관,회사 홈페이지에 무단 사용되고 있는
컨텐츠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본인 홈페이지에 무심코 음악을 올려 놓는다거나,
신문사의 기사를 올려놓는다거나, 사진, 이미지, 아이콘 등을 올려 놓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런 경고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수천만원을 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범죄의 경중에 대비해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좀도둑에게 부과해야 하는 벌금의 수준을 가지고,
강도, 성폭행범에 버금가는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수백만원을 청구하는 짓은 도둑놈 심뽀라고 봅니다.
물론,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걸 악용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요.
그동안 정부나 관계단체에서 경고나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수 많은 개인이나 단체,기관,회사 홈페이지에 무단 사용되고 있는
컨텐츠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본인 홈페이지에 무심코 음악을 올려 놓는다거나,
신문사의 기사를 올려놓는다거나, 사진, 이미지, 아이콘 등을 올려 놓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런 경고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수천만원을 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범죄의 경중에 대비해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좀도둑에게 부과해야 하는 벌금의 수준을 가지고,
강도, 성폭행범에 버금가는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소송을 잘 거는 몇몇 외국계 이미지컨텐츠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들의 이미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ㅎㅎ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회사에서 소송을 거는게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파파라치 법무법인이 소송을 거는거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짓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외국계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회사나 라이센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테니, 몇 퍼센트씩 먹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이죠...ㅡㅡ;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파파라치 짓을 시킵니다.
일당 얼마, 건당 얼마...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 회사들의 이미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ㅎㅎ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회사에서 소송을 거는게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파파라치 법무법인이 소송을 거는거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짓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외국계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회사나 라이센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테니, 몇 퍼센트씩 먹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이죠...ㅡㅡ;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파파라치 짓을 시킵니다.
일당 얼마, 건당 얼마...이런 식입니다.
홈페이지 아이콘 하나 사용으로 수백만원이나 청구 됐습니까? 궁금해서요.
저작권료를 정해 두었다면 습득시 보통 10배 정도 배상하는걸로 알아요.
그것을 배포했을경우에는 물론 더 큰 금액을 물고요.
저작권자와 합의하에 줄일수 있는 문제고요.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라. 했을때는 일단 자신의 과오부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뒤,
합의점을 찾아야하는게 순리라 생각이되요.
돈달라는 주인을 그 금액이 크다하여 도둑으로 몰아붙이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겨지네요.
저작권료를 정해 두었다면 습득시 보통 10배 정도 배상하는걸로 알아요.
그것을 배포했을경우에는 물론 더 큰 금액을 물고요.
저작권자와 합의하에 줄일수 있는 문제고요.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라. 했을때는 일단 자신의 과오부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뒤,
합의점을 찾아야하는게 순리라 생각이되요.
돈달라는 주인을 그 금액이 크다하여 도둑으로 몰아붙이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겨지네요.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 이미지나 다음 이미지같은 웹서핑을 통해서 넣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사용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락이 오면, 잘 모르고 했으니, 당장 삭제하겠다...라고 하는게 보통이겠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는 뜻은 알고도 일부러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면, 잘 모르고 했으니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 봅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대부분 네이버 이미지나 다음 이미지같은 웹서핑을 통해서 넣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사용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락이 오면, 잘 모르고 했으니, 당장 삭제하겠다...라고 하는게 보통이겠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는 뜻은 알고도 일부러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모르고 사용했다면, 잘 모르고 했으니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 봅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니,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응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함의금을 무느니, 차라리 소송을 끝까지 가서, 벌금을 무는게 낫다고 봅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응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함의금을 무느니, 차라리 소송을 끝까지 가서, 벌금을 무는게 낫다고 봅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서핑하여 얻은것이 실물 아니라고하여 그것이 내것이냐?.
이건 아니죠. 내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죠.
그러니 자신의 수집물이 무료로 배포하는것인지 저작권료가 있어서 조심해야하는것인지 구분을 않고.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는것이죠.
모르고 수집한것이 나중에 보니 주인이 있고 유료였다.
이러면 마땅히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콘 하나로 수백만원 얘기를 들었다면 허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저작권료 문제로 합의한 사람이 몇몇있고요.
이건 아니죠. 내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죠.
그러니 자신의 수집물이 무료로 배포하는것인지 저작권료가 있어서 조심해야하는것인지 구분을 않고.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는것이죠.
모르고 수집한것이 나중에 보니 주인이 있고 유료였다.
이러면 마땅히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콘 하나로 수백만원 얘기를 들었다면 허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저작권료 문제로 합의한 사람이 몇몇있고요.
최지훈님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게 아니구요,,,
최소한의 경고장치나 그런 것도 없이 수백,수천만원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게 아니구요,,,
최소한의 경고장치나 그런 것도 없이 수백,수천만원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논쟁을 하려던건 아니었는데.;
제 댓글이 호전적이었다면; 용서해주세요.
포탈 중심으로 스크랩문제나, 이미지 검색 사용자들에대한 저작권 캠페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모른체 저작권자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_^;
제 댓글이 호전적이었다면; 용서해주세요.
포탈 중심으로 스크랩문제나, 이미지 검색 사용자들에대한 저작권 캠페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모른체 저작권자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_^;
저는 은하철도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최지훈님에게 한표를 보내고 싶네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주로 줏어서 쓰거나, 허락된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작권을 철저히 따져 보고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엉망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던 저작권은 저작권이며, 이른바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을 댕겨 쓸 정도면 다 아는 상식이라는 거죠.
저는 실력이 없어서 주로 줏어서 쓰거나, 허락된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작권을 철저히 따져 보고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엉망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던 저작권은 저작권이며, 이른바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을 댕겨 쓸 정도면 다 아는 상식이라는 거죠.
수백만원 수천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단 도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차라리 이 기회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배상액은 업체의 법률이지 국가가 정하는 법률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무단 도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차라리 이 기회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배상액은 업체의 법률이지 국가가 정하는 법률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저작권은 지켜주는게 원칙이죠...^^
만든 분의 고충은 생각하지않고 쉽게 가져다가 사용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허락을 받은것이라면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허용된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만든 분의 고충은 생각하지않고 쉽게 가져다가 사용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허락을 받은것이라면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허용된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찾아내는 기술도 정말 대단하네요..
저작권 이제 우리도 새롭게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포파라치가 맘만 먹고 뜨면 찾는 것 일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이 된다는데 그게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서서히 불법 자료는 정리들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자본 들어오고 FTA가 정착되면 가장 눈에 띄게 타격을 입을 곳이 바로 인터넷 관련 업종이거든요. 외국 홈페이지들 보면 정말 깔끔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디자인에 투자를 못하는 측면이 강하지요.(물론, 속도가 받쳐주지 못한 것도 있고)
반면, 한국 홈페이지들은 그야말로 초호화판입니다.(외국인들이 보면 아마 한국 홈피는 엄두를 못낼 것입니다. 특히, 쇼핑몰 공동구매 페이지)
IT 강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 자료를 남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조심들 하십시오. 저도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 요즘 배워서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불법 자료는 정리들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자본 들어오고 FTA가 정착되면 가장 눈에 띄게 타격을 입을 곳이 바로 인터넷 관련 업종이거든요. 외국 홈페이지들 보면 정말 깔끔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디자인에 투자를 못하는 측면이 강하지요.(물론, 속도가 받쳐주지 못한 것도 있고)
반면, 한국 홈페이지들은 그야말로 초호화판입니다.(외국인들이 보면 아마 한국 홈피는 엄두를 못낼 것입니다. 특히, 쇼핑몰 공동구매 페이지)
IT 강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불법 자료를 남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조심들 하십시오. 저도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 요즘 배워서 그리고 있습니다.
알맞은 사진 찾으려다가 없어서 그냥 빼고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힘드네요.
이번 기회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이지 사이트 하나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힘드네요.
이번 기회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이지 사이트 하나 만들까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