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사장님, 왜 제 글을 지우셨나요?

명예훼손이라면 차라리 나를 검찰에 고발하십시요!

법정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져봅시다.

고생하며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으고,  땀 흘리며 기사를 만들어 송고하였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그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요즘 힘들게 작성한 기사를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쓰레기시멘트 관련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미디어 다음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권리침해 이유가 합당한 근거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9월엔 한 달 동안 모든 기사가 권리침해란 이유로 줄줄이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직접 ‘쓰레기시멘트’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띄운 기사조차 시멘트공장들이 권리침해를 신고하여 삭제까지 하는 무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의 권리침해 신고로 기사가 줄줄이 삭제된 제 블로그입니다.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이 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사를 삭제한 모습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두 달 흐른 뒤, 지금 보니 슬그머니 기사가 다시 살아나 있습니다. 제 기사가 시멘트 공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기에 다시 복원된 것이겠지요. 제 기사가 정말 시멘트 공장 사장님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왜 기사가 다시 복원된 것일까요?

 시간이 한두달 흐른뒤의 제 블로그입니다. 삭제되었던 기사가 전부 복원되어 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교묘하게 ‘권리침해’라는 악법 뒤에 숨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를 만들어 국민을 힘들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쓰레기시멘트의 개선을 위한 네티즌들의 알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침해 신고로 인해 기사가 삭제된 덕에 비록 지금 기사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기사가 되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기사 제목 오른쪽에 댓글 수를 보면, 기사가 올라오자 마자 삭제되어 댓글이 단 하나도 없는 경우나, 네티즌들이 댓글을 쓰는 중에 기사가 사라져 버린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쓴지 일 년이 다되어갑니다. 제 기사들이 정말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시멘트 재벌을 상대로하여 아무 힘도없는 제가 지금까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사실이라면 ‘권리침해’라는 악법에 숨어 네티즌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기사를 쓴 나를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떳떳이 법정에 나가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주장이 누가 옳은지 증명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삭제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참여정부(?)

32평 아파트 건축 시멘트 비용-겨우 130만원!

주민 건강검진 방해하는 시멘트 재벌의 코미디

위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시멘트공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요? 시멘트공장들의 불법과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도둑놈에게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사가 권리침해로 삭제된다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인해 잘못된 일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밝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시멘트공장의 권리 침해로 삭제된 기사 중 하나를 원문 그대로 실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권리 침해가 아니라, 시멘트공장의 치부를 들어냈기 때문임을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쓰레기시멘트가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의 양심 회복을 촉구합니다.

   32평 아파트 건축 시멘트 비용-겨우 130만원!

       누구를 위한 쓰레기발암시멘트 정책인가?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3.3㎡(1평)당 1000만원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값은 3.3㎡(1평)당 평균 1756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평균 1324만원보다 무려 432만원(32.6%)이 오른 값이라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가 오른 만큼 그 집이 사람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까요? 집도 커지고 편리해졌는데, 왜 아토피 환자는 더 많아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새집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람 잡는 곳으로 변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현장,  모두 쓰레기시멘트로 만들어집니다.

비싼 분양값을 주면서 사람잡는 새집에 들어가야하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사에서 1999년 이후로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전국의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쓰레기들로 만든 쓰레기발암시멘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페인트, 폐선박유, 폐절삭유 등을 비롯하여 소각재, 하수슬러지, 철강쓰레기, LCD판넬 슬러지 등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유독성 산업 쓰레기들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쓰레기로 만든 아파트의 분양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것일까요? 

 00시멘트공장 마당에 가득 쌓인 폐타이어, 시멘트 용광로에 집어 넣는 모습입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시멘트!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과연 국민 건강에 안전할까요?

각종 쓰레기로 가득한 00시멘트 공장 마당입니다.

이런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왜이리 비싼 것인지?  

국내 시멘트 전제품을 분석 결과, 시멘트 제품 안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놀랍게도 지정폐기물 기준을 넘는 시멘트 제품이 무려 60% 이상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이 많고 유독성이 심해 지정폐기물로 지정한 것인데, 시멘트 내에 발암물질이 지정폐기물 보다 더 많다면, 결국 지정폐기물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우리 집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참으로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그토록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새 아파트에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32평 아파트에 130만원이라니! 겨우 이것 밖에?

아파트에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대중적인 평수가 32평형 이니까, 32평형으로 계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파트 건축에 시멘트 값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시지요. 며칠 전 한 기자와 전화 통화 중에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왈 “천만 원은 더 들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2평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비용은 한 세대 당 총 130만원에 불과합니다. 130만원 속에는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의 모든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내역입니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모습입니다. 수억원의 비싼 값을 지불하지만 시멘트 값은 겨우 13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돈 몇만원 때문에 평생을 쓰레기발암시멘트에 살아야 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수억 원을 주며 엄청나게 비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시멘트 값은 겨우 130만원 밖에 되질 않다니요.

 수억 원 중에 몇 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 한번 마련한 내 집이 쓰레기발암시멘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쓰레기시멘트 기사가 나갈 때마다, 시멘트공장 관계자들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기에 시멘트 값이 싸며, 그래서 국민들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것이고, 쓰레기시멘트가 아니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우리들을 위협하는 식의 댓글들을 달곤 하였습니다.

과연 쓰레기발암시멘트로 만들어져 아파트 분양가가 싼 것일까요? 아파트 분양가 수억 원 중에 시멘트 값 130만원이란, 국민들이 시멘트 값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32평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1 세대 당 시멘트 양과 비용

얼마 전 한 시멘트공장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많아야 평당 5만원 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당 5만원이라면 32평 아파트에 16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이 정도라니... 제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참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에 대한 더 정확한 수치를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친구에게, 또 친척이 레미콘 회사를 한다는 후배에게 등등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비용을 뽑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32평의 시멘트 총 비용은 단지 1~20만 원의 차이일 뿐 대개 비슷하였습니다.

마침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건설회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역시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라서 산출내역 역시 상세하고 정확하였습니다. 

32평형 25층 아파트를 건축 할 경우 1세대 당 시멘트 소요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설회사들 마다 시멘트의 양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산출 내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은

부대시설(복도,지하주차장) 포함 하면 1세대 당 소요 시멘트 양 = 약 61 루베,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1 세대 당 소요 시멘트 양 = 약 51 루베 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건물의 층간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 층에 더 많은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층 = 1 루베 당 388kg, 6~25층 = 1 루베 당 366kg의 시멘트가 들어가지요. 자, 그러면 함께 시멘트 비용을 계산해볼까요?

(시멘트 값은 1톤에 5만5천원 적용. 시멘트회사들이 레미콘회사들마다 가격경쟁으로 할인 납품하기에 정확한 값은 영업비밀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대시설 제외할 경우 1 세대 당 시멘트 소요 비용

        1~5층 = 51 루베 * 1루베 388kg * 5만5천원 = 약108만8천원

        6~25층 = 51루베 * 1루베 366kg * 5만5천원 = 약102만6천원

☞ 부대시설(복도, 지하주차장 외 모두) 포함, 1세대 당 시멘트 소요비용

        1~5층 = 61루베 * 1루베 388kg * 5만5천원 = 약 130만 1천원

        6~25층 = 61루베 * 1루베 366kg * 5만5천원 = 약 122만 8천원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총 비용은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겨우 108만원도 되지 않고, 또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최대 130만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소요비용이 평당 130만원이 아니라, 32평 전부 다해봐야 총 130만원이란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 누구를 위한 쓰레기발암시멘트 정책인가?

요즘 아파트 값이 정말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여 겨우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한번 집을 마련하기도 힘이 든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가장 큰 재산이요,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모든 아파트가 쓰레기발암시멘트로 건설되고 있는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다고 아파트 분양가가 내리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처럼 높은 분양가에 비해 시멘트 비용은 얼마 되지 않기에 아파트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시멘트를 만들면 시멘트 값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시겠지요. 오늘 이 숙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평 아파트에 최대 50만원만 더 들이면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S건설이 H시멘트사에 시멘트 값의 20%를 더 줄 테니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생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32평 아파트 130만원의 20%는 약 26만원입니다.

 최근 s건설이 시멘트 값의 20%를 더주고 깨끗한 시멘트로 생산하여 아파트를 짓는다고합니다. 쓰레기발암시멘트의 문제는 건설회사에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30%가 추가된다면 약40만원이요, 50%라고 해도 많아봐야 65만원입니다. 만약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드는데 두 배 이상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겨우 130만원만 더 지불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수억 원의 분양가 중에 시멘트 값은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합니다.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2~30% 비용을 더 지불할 경우 3~40만원에 불과한데, 만약에 국민들에게 3~40만원을 더 주고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지, 아니면 3~4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쓰레기발암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지 선택하라 한다면, 그 누구도 쓰레기발암시멘트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억 원 중 3~40만원은 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땀 흘리며 모은 수억 원의 비싼 분양가는 다 지불하면서도 단돈 3~40만원 때문에 쓰레기발암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쓰레기발암시멘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쓰레기발암시멘트로 인해 국민이 병들어 가는 동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멘트회사들과 건설회사, 그리고 쓰레기시멘트를 합법화하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무책임한 환경부입니다.

아파트는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며,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야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평생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시멘트회사와 건설회사들이 1세대 당 단돈 3~40만원 때문에 수십 년간 지속될 우리의 보금자리를 쓰레기발암시멘트로 채운다는 것을 있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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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통해 '권리침해'라는 악법으로 블로거 기자들이 힘들게 작성한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기사로 인해 권리가 침해 되었다면, 무조건 삭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