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오늘 100분 토론 보았는데... 소모성 논쟁은 여전하더군요.
아니.. 소모성 조차도 아닌.. 완전 개그였어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둘이서만 말 다 하고..
남의 말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주인공처럼 떠들고 있더군요.

이명박도 문제지만..
그를 따라는 한나라당..
그를 따라는 친일 세력 및 뉴라이트 계열..
그를 따라는 단순 땅부자들..

그리고 가장 납득이 안가는..
그와 한나라당을 따라는 단순 추종 세력들... 이들 대부분은 서민급에 가까울텐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조정하기 쉬우니 한나라당이 기고만장한거겠지요.

전 찬성하는데요? 공기업 민영화도 찬성하고..
도대체 노무현때 정책 그대로 할거라면 이명박대통령을 밀어줄 이유가 없는거죠.
그리고 무슨생각으로 모두가 다 반대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서민 서민 그러시는데 그래서 노무현때 서민 잘살았나요?

설마 제가 민영화의 의미를 모르고 찬성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이 정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토론자체가 안되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셨음 합니다. ^^

한참있다 들어와 보니 글을 수정하셨네요.
저는 수정이 안되는데 삭제도 안되고.. 저만 이상한 사람 되버리겠네요.
공기업 민영화와 의보민영화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댓글로 달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명박정부를 지지한건 노무현의 큰정부에 맞서 작은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도 그 일환의 하나이구요. 물론 개별적인 사안은 다르죠.

민영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민영화 해서 될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의료인데..
이건 정말 대운하보다 더 문제인겁니다.
미국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지금 미국은 그거 폐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다 하겠다는게.............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도 운하는 실패했음을 자인합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하겠다는게.................
그나마 그나마.. 영어 교육은 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국어 교육을 병진 취급만 안한다면... 부분적 영어 몰입 교육도 단계적 도입은
인정합니다.

노무현에 반대하면 다 선인가요??
저는 한나라당 지지 안했다고 빨갱이라고 하더군요.
전 북한이 싫은데.. 왜 빨갱인지..
그리고 일본 천황 만세라고 부르짖고 일본 자위대 행사를 서울 한 복판에서 하는 작자들이
모인데가 한나라당인데.. 도대체 뭘 믿고 지지해야하죠?
독도는 일본땅이고..
그리고 깨고 봐서 경제가 어려운게 노무현 때문인가요..?
노무현이 잘못하긴 했죠. 개혁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중도 포기하고 무너진게 결국 이도 저도 아닌채 욕 먹는 길을 걷게 되는거였죠.
개혁을 보다 더 해왔더라면 지금보단 조금은 덜 썩어 있을겝니다.

그건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 노무현에 반대하면 다 악인가요??

그리고 소위 노빠들이 주장하는게 늘 그런거 아닙니까 친일, 차떼기 어쩌구..
도대체 한나라당이 어떤 친일행위를 했는지 어떤 친일적인 정책을 내놨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10년전 차떼기 아직도 우려먹는데 그때 다 사과하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질것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선거로도 심판 받았구요. 그때 노무현측에서는 10분의 1넘으면 대통령 관둔다 어쩐다 했는데 과연 어땠습니까? 그럼 결국 10분의 1은 넘었지만 차로 안떼서? 아니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일본천황만세라 부르짖었다는 건지. 설마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 한번 참석한거 가지고 친일파라고 주장하는건 아니시겠죠?

적어도 친일행위라면 김대중의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 정도는 되야, 서해교전장례식때도 얼굴한번 안내비춘 그정도는 되야하는것 아닌가요?

웃자웃자님 처럼 2MB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겁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노무현에 대한 평가도 갈라지고요.

" 이 댓글에 댓글이 또 달리는건 '서민 서민 그러시는데 그래서 노무현때 서민 잘살았나요?' 라는 말부터 시작한게 아닐까요? "

저 역시 2MB 반대합니다. 노무현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자웃자님이 밑에 사다드님을 공격하듯 말씀하신 말씀중 ... 자신만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 말아달라는 말... 웃자웃자님이 먼저 새겨 들으셔야 할듯 합니다.

한나라 지지자를 다 매도해선 안되구요.
한나라당이 비록 썩은 부분 많지만.. 그 안에도 바른 세력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봐야겠지요.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분들 말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할 필요도 없죠.
노무현 탓이다라고 떠드는 정치인이나 현 대통령이 소인배인거죠..
국민들은 싸우지 맙시다. 정치인들이야 다들 소인배니깐 서로 헐뜯고 싸우지만..
우리들이 서로 싸워서 뭔 득이 되겠습니까.. 저들의 정치놀음에 휘말리는거 뿐이겠죠.
저도 한나라당이 싫지만.. 현실을 부인할 순 없겠죠. 부디.. 자만해서 헛짓 하지 말고..
바른 세력들이 더 성장해서.. 신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다른 당들도.. 개과천선하길 바래야겠죠.
지금은 물어 뜯어봐야 가거 한나라당이 한 짓과 같아질 뿐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선.. 이명박도.. 한나라당도.. 조금 더 국민 중심의 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공기업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는 아니죠? 그부분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 입니다.

공기업민영화 찬성 = 의료보험민영화 찬성이라는 등식으로 공기업민영화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논리 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공기업이
커질수록 국민들 피눈물은 늘어나는 것 입니다.

공기업이 커진 것이 누구의 탓이냐를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청이죠. 수없는 적자를 내면서 펑펑 돈을 쓰는 공기업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공기업민영화=물가상승이라는 논리도 어이없는 것 입니다. 공기업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물가상승이 안되나요? 정부가 좀 억제는 하겠지만 그렇게 적자가 생긴만큼 세금으로 메우니
그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 입니다. 세금은 웃기게도 저소득층의 부담율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주유를 할 때 과자를 살 때 모두 공기업
적자를 메워주는 것 입니다.

포스코나 한전이 민영화 되었다고 그 공익성이나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민영화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기업은행이 왜
산업은행이 왜 민영화 되면 안되는 것이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두 은행의 의미 없습니다.
주공, 토공이 왜 하나가 되면 안되죠? 왜 민영화 되면 안되죠? 지금도 펑펑 벌어서 펑펑
자기들까지 나눠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몇년전 시민단체들의 재벌때리기가 절정이었죠. 물론 그덕분에 재벌들이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외국의 펀드들만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웃기는거죠.

이번의 의료보험민영화반대=공기업민영화반대의 논리로 누가 이익을 보게 될까요?
공기업연봉 1억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대의 수혜자이고 국민은 피해자 입니다.

열띤 토론들을 펼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부분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보민영화 부분은 절대 반대입니다.
의보민영화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 보고 깊이 고찰해 봐야 될 부분은 당연지정제의 폐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골라서 진료할 수 있다는 거죠.. 허허... 이거 진짜 주위에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는 몰라도 의료보험공단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
엄청나게 높은 보수. 그리고 일은 공익이 하는 그런 체계를 개혁하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의료보험공단 개혁반대도 바른
연상법이 아닌 것 입니다.

불당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말씀 맞아요.
구분을 해야하구요.
의보의 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민영화로 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의보의 참 의미인 복지 및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거죠.
방향설정이 결코 기업(보험계 등등)과 병원이 되어선 안되는겁니다.
타겟이 환자들.. 국민들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죠.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의료 관련 개정안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태가 심각한 듯 합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심정이 그럴껍니다.
저도 반 포기입니다. 체념? 뭐랄까.. 불가항력..?
그러나.. 의료 관련해선 저항은 해볼껍니다.
대운하보다 이게 더 와닿는 시급한 문제일 것이기에..
공기업 민영화 되어도 당장 사기업처럼 타이트하진 못하겠죠.
기존의 민영화된 공기업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고..
다만.. 의료와 같은 중대한 건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질을 할 필요가
있죠. 더불어 기존에 이행하지 못했던 개혁을 추진해야하는건데..
과연.. 이명박과 현 정부가 할려나 모르겠네요.

가끔보면 대운하는 떡밥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삽질 액션 계속 보여주다가... 그래... 좋아... 내가 참지... 대운하 포기할테니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태클걸지마... 이럴 거 같은 느낌이... ㅎㅎ

지금 민영의보 반대운동을 가장 거칠게 하는 곳이 어딘가요? 의보공단 입니다 ㅠ..ㅠ

민영의보반대 = 의보공단 더 크게 하기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지간한 병원이
의보를 안할 것이라 위협하는데 의보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포기할까요?
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면 의료보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도 굳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의보공단의 개혁이란 것을 없애기 위함이죠.

의보민영화가 필요없는 가장 기본은 의보공단이 국민들 앞에 떳떳해져야 하는 것 입니다.

돈먹는 하마 의보공단. 그냥 둬야 하나요?

좋은건가 나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