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해서 탄핵을 지지한다면 모를까..
힘없는 국민들끼리 아무리 모인다고 과연 탄핵이 가능할지...

위헌사항이 없다?!

국가 원수는 국민의 안녕과 외압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일수도 있고 간접적일수도 있는 정책의 진행은 분명코 위헌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혀 근거없는 추측성 얘기일까요?
현 사회적 분위기에 들 떠 전혀 얼토당토 않는 확대 해석일까요?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구체적인 압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과연 눈에 띄는 실질적인 위해를 가해야만,
위헌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상단과 같이 위헌이라고 해석한 경우라면,
즉, 위헌을 했다면 국-개의원들이 이미 탄핵을 시작했다?!
비록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승산없어 보이는 일에,
사력을 다해 뛰어들던가요?

손모씨?!
그런 인간 모릅니다.
민 무슨당?!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구관이 명관?!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지금의 국가 원수라는 자 보다는 덜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짜잘한 인터넷 뉴스를 언급하긴 싫지만,
지나왔기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 보세요.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s=&f=&k=&z=A&q=%C7%E5%B9%FD+%B4%EB%C5%EB%B7%C9%C0%C7+%C3%A5%C0%D3&x=0&y=0

아! 간단히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 국가 元首로서 국민통합의 실천자이며 행정부 수반이다(헌법66조).

> 쇠고기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자체가 싫으신 것 아닌지요?

넘겨 짚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그의 성공기를 포장한 드라마가 나왔고,
그 후 정치에,
커다란 도시의 시장을 지내고,
국민 앞에 설 때,
이미 충분한 문제거리가 따라왔고,
그리고 그런 그가,
지금은 국가 원수라는 것!

그런데 그가 추진한다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가 스스로 내세웠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한 소위 위정자들이 아닌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

그의 행위 자체가 그릇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명박 자체가 싫다'는 억측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이 반 이명박 단체들이오?
그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그 원인의 주체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무슨 반대 단체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싫건 좋건,
그는 한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헌법 66조'를 얘기한 것은,
국가 원수로서 현재의 그가 가장 명백히 져 버리는 부분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근거요?!
원수가 직접 총칼을 들고 피를 뿌리는 것 만이 탄핵의 대상인가요?
직접 경제적 타격을 안겨 국가 재정의 기반을 치명적으로 와해시켜야만 탄핵의 대상인가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논리 정연한 얘기를 가끔 언급하셨으니까 말이죠.

다만, 승산없다 생각되는 것이기에,
힘을 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반대여론이 일어나니 정부도 더이상 밀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 조짐이 보이는거 같네요
이정도해도 어느정도 절반의 성공이랄까요
해석상의 차이가 범람할 뿐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당할 근거가 미비합니다
탄핵은 제가 볼땐 100% 실현되지 못할거 같네요.

안될수도, 될수도 있겠죠.
안될걸 알기에 안하기보단, 그래도 해보렵니다.
혼이라도 내줘야죠.

국민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나요?
혼자만 탄핵하지 왜 모여서 탄핵 하나요?
그것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의 속도가 틀리는 것 입니다.
서명은 인즉천을 무시하면 아무일도 못한다는 결집과
그로인한 견제를 하기 위함 입니다.
여론조사 필요없는데 왜 하나요? 그 질문과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의 뉴스에서,
무슨 무슨 국가 어쩌고 기도회?!

참 할 말 없더군요.

자신의 종교라면 개인적 종교를 실천할 방법을 찾지,
어쩐다고 국가를 들먹이고,
권력의 정점의 있는 자신의 위치를 휘두르는지 묻고 싶군요.
설혹 그가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는 권력 자체가 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교는 그가 얘기하는 종교다?!

참 마지막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야당 ( 현재로선 손학규 로군요 ) 을 전폭 지지할건가요?

탄핵의 가능성을 운운하고 그 대안을 얘기하면서,
어째서 굳이 손학규라는 특정인을 거론하시나요?

만약 대통령 탄핵권이 발동되었다고 했을 경우,
임시내각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를 통해 내각제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논지를 모르겠다고 코멘트를 이어가면서,
스스로 논지를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모이는 집회의 이유와
집회를 하거나 탄핵을 요구하거나 하는 대안이
견제라는 것이 대안 입니다.

1,교회의 기능 
2,불교의 기능
2,일반 사람들의 집회 또는 서명 == 탄핵을 하고 싶다(똑바로해라)는
같은 뜻을 가진 국민들의 모입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은 가능하지않고, 대안은 없다입니다만....

오늘의 사태는 무능한정부에 대한 국민의 화풀이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을 좀 더 낮은자세에서 섬기고 자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그동안 자기가 자만했고, 국민을 낮게 봤다로 해석하면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어느정도
그 맥락이 통할듯 보입니다.

사실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것도 청계천 복원에서도 보았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서울정도로 추진하는 추진력에 국민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봅니다.

하지만.. 틀린것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친기업적인 사고방식.. 소고기 수입해도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  즉, 자기중심적인 소신이
일을 이리 키웠다고 봅니다...


이번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지만..
국민들도 이렇게 들고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다 라는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씨를 찍었습니다..
제일 맘에 들어서라기보다는 다른사람이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고해서 더 잘할수도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초한지에서 항우와 유방중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항우가 더 뛰어났지만...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그 뜻을 잘 들어주는 유방이 이긴거와 같이...
이번기회에 개인적으로 뛰어난 대통령보다는 유능한 인재를 두루 포섭하고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 무지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 같습니다.
2달만에 폭탄주를 마셨다는 뉴스가 3번 나오더군요.
만약 노무현씨가 그랬다면 조중동은 아마... 생략..
답답한 세상 입니다.
.
.
봉다리 커피 100개 짜리가 
7900
9200
이젠
11000원 하는군요.

이번선거때는 참 뽑을사람 없긴 했어요..ㅋ

5년 뒤를 기약하라고요???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기약???
당장 끌어내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사법 처리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를 계속 놔두면 수입소 문제 뿐 아니라 나라를 완전 개박살 내놓을 사람입니다.
하는거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물론 야당이서 일각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국민의 민의와 그들의 술책을 구분하지 못하나요..??
게다가.. 이 일각의 분위기는 뒷배가 있고 수작이고..
정작 이명박과 그의 떨거지들은 수작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BBK도 사기꾼이지만.. 분명 얽혀 있을껄요. 권력과 더러운 뒷거래로 무마했ㅤㄱㅖㅆ죠..
답답한 사회.. 부패한 사회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는 정권...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해.
정말 대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게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일을 개떡으로 아는 자들을 그 자리에 놓다뇨..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즐비한 당이 그게 어디 정상적인 당입니까..?
미국도 미친소나 대변하고 미국 자국을 위하고..
일본도 극렬 우익이 있고..
중국도 동북공정 비롯 전세계적인 중화 사상 대입에 난리고..
유럽연합은 유럽대로.. 아시아연합은 아시아대로..
그러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뉴라이트가 일본 편파적이고..
정부와 대통령이란 사람은 꼬봉짓만 하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머슴이 주인을 섬기지않고 주인행세를 한다면

그 머슴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글을 보는순간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군요.

개가죽님이 언급하신 내용중...  (현행법상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상의 찌질성 글은 펌질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작태를 보면 쿠데타를 일으킬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하고 있는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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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23조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23조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둬야 하는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서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서명해서 이명박이 실제로 탄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는겁니다.

탄핵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그래도 지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 20%? 실제로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과 70~80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꺼 같은데요?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기꾼이더 말던 거짓말하던말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다수가 찍더라구요~
썩은 쇠고기가 들어오던 땅을 마구 파헤쳐서 운하를 만들다구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구 그냥 찍더라구요.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쇠고기가 수입될껀 뻔하고,
대운하도 건설될게 뻔합니다.

알잖아요. 2MB가 지금까지 반대한다고 포기한적 있나요?
전 둘다 결과적으로 다 추진될꺼라는 것에 올인합니다. 제기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탄핵은 국회의원 권한이지 국민의 권한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잘못되어가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앞에선 분명 침묵할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목숨도 파리목숨처럼 생각하기에~~

이런 저런 요소들 보면..
우린..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 조차 정상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도 지나가다...한말씀...
지금 위의 쓰신 글들처럼 서로 각기 견해를 상대방에게 설득하려는 것 같습니다?
쇠고기, 탄핵, 이명박 ========== 백날 떠들어 봤자!? ((((어감이 격했나용? ㅡ.ㅡ)))) 암튼~
윗 개가죽님 말씀처럼 탄핵이 그리 쉬운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자면...?
윗분들의 결론은 이거인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하나 하나 힘을 모아...이명박 탄핵도 아니고....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도 아니고,
최소한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라만 본다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촛불 하나 하나가 모여 큰 빛을 만드는 거지요.

당장 한가지 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촛불을 불러모아 큰 빛을 이루려는 겁니다.

탄핵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국민이 현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지만은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이런정책을 펼치던 저런정책을 펼치던..
대통령이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현대통령을 보니 전혀 국민을 위해 일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닳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되는것에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솔찍히 뒷일 걱정됩니다. 손?? 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 우매합니다.
허나.. 최소한 국민의 의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면..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최소한 국민의 의견에 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대통령이 나올 듯 싶네요.
선례가 생기는데.. 현대통령과 똑같은 짓을 할것 같지 않네요.


헌데.. 저번 댓글에도 썻지만..
정령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쇠고기관련 괴담(일부는 사실)인지 모르고..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거..
정령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소한의 국민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말 최소한 바뀔 수 잇는 계기가 된다면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해봤자 너네 손해야 라는 바보같은 논리로..
노력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결과는 같아질 순 있어도..
최선을 다한것과 노력조차하지 않은 것이 똑같을 순 없습니다.

치에님 안녕하세요^^ 방긋...많은 도움 주신 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