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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동산세를 내리는 건가요? 정보

왜 부동산세를 내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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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답니다.
온국민이 내고 있는 재산세랍니다.

저는 집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재산세 안냅니다.
저는 국민아닙니까?

여태 기름값 때문에 허덕이는 국민들 유료세는 인하 안해주면서..끝까지
공공요금은 인상하면서..
왜 재산세를 인하하는 겁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재산이 없어서인지...... 도통 이해가 안가요`ㅡ`ㅎ
누가 이해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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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고가의 부동산들이 세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팔려는 경향이 생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동산가는 더 떨어지게 되구요.

결국 부동산경기 침체는 건설경기침체로 이어질것이구요.
건설경기침체를 막고자 --;

제 생각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인하는 잘먹고 잘사는 것들한테만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우라나라 건설계,분양가,부동산세 너무 비쌉니다.
거품가 너무 심하구요.
건설업종사자들도 그다지 배부르게 먹고살지는 못하는데..
(제 아는분이 포크레인하십니다만..)
결국 큰 건설 대기업들이 다 먹는거 아닌가요?

사실 좀 팍팍 떨어지고 그리고 대기업 분양가 반성좀 하고... 배부르는것도 좋지만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게 바껴야 되는거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로 인해 그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가치가 하강, 그러면서 전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지요. 돈을 벌기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건설사도 돈을 벌긴 합니다만.
그 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팔고 건설을 할 땅을 구입/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토지주 또는 건물주와 시행사!
이분들 역시도 돈을 벌기위해서 열씸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이분들이 올리는데 한몫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지주(?) 또는 우리부모님이거나 우리지요 --;
어려운문제네요.

여지껏 1가구2주택 세금을 늘린다고 외치던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세를 낮춘다고 하니 뭐가 좀 헷갈립니다.

전체 금융위기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야 하는지도 좀 헷갈리구요.

그리고 분양가의 엄청난 거품가는 어제오늘 뉴스에 나온문제도 아니고요..
오래된 얘기지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건 제 지식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주먹만한 구멍을 보수할 생각은 안하고
나두다가 구멍이 더없이 커져서 터질것같으면 그제서야 물의 양을 줄인다고하는
그런 태도탓은 아닌지요?
정작. 아직도 보수중에 물이 쏟아져 나올까봐 보수에 손조차 대려하지 않는듯 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연착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급하게 꺼버리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박살나요.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이 부동산 급락으로 대출연체 사고가 한국에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는게 아니라,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미 일부지역의 경우 30% 이상 주택가격이 급락했고, DTI, LTV에 걸려서 상환압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에 이런게 터지면 그게 서브프라임 같은 폭풍이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세수가 전년대비 20% 정도 급증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늘어난거죠.

재산세율을 낮춰도 고가주택에는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6억 이상 부분은 재산세+종부세가 합쳐져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세를 20% 낮춰도 할인 혜택이 2%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6억 이하의 주택에게만 돌아가는 것 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강부자를 위한 법 수정이라고. 하지만 강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2%), 서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20%)을 강부자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이 아닌가요?
서민과 강부자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랄까요?

1가구2주택 양도세 인하를 부르짖으며 재산세를 인하한다는데
도통 이해가 안가는겁니다..
그동안 유류세는 멈춤하라해도, 동결한다던 공공요금도 8월부로 또 오른다는데..

저는 일단 재산이 없으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더군요.
두분의 말씀이 무언지 이제좀 알거는 같은데...
그래도 그냥 먼가 답답해요. 머리도 아프구요.
뉴스는 안듣는게 날거같아요 ㅠ ㅠ



공공요금 동결도 좀...... 지켜주지ㅠ _ㅠ
유류세 인하의 경우 누가 혜택을 볼까요?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대기업)들과 님이 거부하는 강부자들(연비가 나쁜 차를 몰고 있으니) 입니다.

공공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죠. 연봉 1억짜리 공기업들이 운영하는데 그넘들이 적자가 나면 누가 메워야하죠?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공기업을 혁신해서 그넘들의 비용을 줄여서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전에는 인상이 불가피한데, 국민들은 공기업 개혁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공기업연봉만큼은 어차피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요인이 크니까 더 인상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부동산쪽으론 최강이잖아요

돈없는사람들한테 인정을 못받으니깐 돈 있는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전략....
쥐박이 하는짓은 무조건 거부감드는 이런건....
이런 한나라당 뉴라이트 정부 이런 단어만 뉴스에 나오면 무조건
저건 나쁜거다 나라가 망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건...

제가 좌빨이라 그런건가요???

.................
그렇다고 무조건 좌빠다라고 하는것은 하하하...

현재의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정치의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경제/경기는 살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살림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단순하게 우리가정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것인데요.
오히려 가정은 가난할수록 잘 뭉친다지요? 요즘은 아니기도 하다고 합니다만

머 어째든 나라살림은 위 경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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