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담금 훔쳐먹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매년 나오는 고정급여 입니다.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8&code_M=2&mode=view&uid=398093

도시락 훔쳐먹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던 말던 도시락값을 꼬박꼬박 받습니다(정부에서).
http://blog.naver.com/iecofresh?Redirect=Log&logNo=30034165955

몰래 훔쳐먹기는 무지하게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티파니님 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네요.

앞서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지만,
분배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루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 강구가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이 100%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10% 를 20% 로 만들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말입니다..

천안시 2008년도 1년 복지예산이 1,452억 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올려잡아서 55만명 입니다.
인당 복지예산은 264,000원 입니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세대가 인구가 천안시 인구의 5%이면 이들에게 매월 44만원씩
지급이 가능 합니다. 저소득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166만원씩 지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들 5%의 4인 가구가 느끼는 현실적인 체감 복지금액은 얼마죠??? 50만원? 그것도 아니죠.

166만원이 느껴져야 하는데 현실은 50만원도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 입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100씩 지원한다면 전체의 가구의 10%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티파니님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250만원과 60만원의 차이로 새나가는
금액만 더 크게 만들 뿐이며, 차액을 노리는 날파리들만 더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만 더 두둑해 질 겁니다.

아.. 참.. 아빠불당님 여기서까지... 참...
몇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실까요...
기득층의 세수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장에 따른 사회전반의 세수비율을 조정해야 하고 그 비율의 근거는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확충이 목적이어야 빈부격착가 줄어든다가 제 의견입니다.
새 나가는 금액 줄이기는 세계어느나라든 고민하는 과제이며 솔직히 100%차단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으니 그 해결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생각은 좁은 시각이며 넓은 시각으로 보려면 "항상", "꾸준히" 세금누수방지를 해야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시말해 영원히 계속되야할 과제란 뜻입니다.

세금 아끼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누수를 방지해서 이 예산을 필요사업에 써야 한다는 것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걷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 현재 잘 못을 시정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역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몇번을 얘기해도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틀렸다고 했다구..)

문제, 지금 예산 짜는 인간들을 못 믿는 거지요. 아껴고 누수를 막아서 재원확보를 해 줘도 이노무 "잘 사는 사람끼리 잘 살자"가 목표인 정권과 여당은 그 돈을 다시 지네 패거리만을 위해 쓸 것이라는...

결과적으로 세금은 아꼈지만 그 이후에 서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아빠불당님은 대안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저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구요. 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이유로 아빠불당님의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스스로의 주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신지??

예산은 누가짜죠? 여당? (x) 야당(x) 공무원(o) - 여당이 진보든 보수든 공무원이 짭니다.
세금누수방지 누가 하죠? 여당(x), 야당(x) 공무원(o) - 돈줄 쥔넘이 방지도 합니다.

새는 예산 여당이 먹었나요? no~! 참여정부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돈은 주워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서민에게 흘러야 하는 예산을 여당이 주워먹는거 아니죠.
그거는 앞으로 진보가 정권을 잡던 보수가 정권을 잡던 같은 결과 입니다.

보수가 지금 집권중이라 잘사는 패거리끼리 쓴다? no~! 참여정부때는 그러면 누가
먹었나요? 못산다는 여당 패거리가 다 먹었나요? 아니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아끼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새는 세금을 바르게 흐르게 해주자는 겁니다.
세금이 바르게 흘러서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역설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새는 복지예산을 몰래 주워먹는 인간들은 절대로 세금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돈은 어두운 곳에서만 몰래몰래 다니는 검은 돈 입니다. 검은돈은 세금 안냅니다.
그래서 사회에 검은돈이 늘수록 점점 더 세수는 줄어들고 불합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새는 복지예산이 바르게 흘러만 간다면, 세수는 당연히 팍팍~ 늘어납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 같지만, 제 경험으로 이거는 새는 곳 막는게 우선 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일 안해도 안짜른다. 불륜을 저질러
문제가 되어도 안짜른다. 하지만 단돈 10원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거나 거래선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해고를 한다.
그래서 거래선이 밥먹을 시간이 되면 미리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3198

복지예산 몰래 먹는거?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 지금은 직접 떼먹는 사람들만 문제로
하는데 간접적으로 떼먹는게 더 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훔쳐먹기는 무혐의 입니다.
복지예산을 훔쳐먹어도 처벌이 없으니, 더 큰돈이 흘러가면 더 많이 훔쳐 먹습니다.

저는 이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더 좋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입니다.

부자들에게 더 좋았던 시절은 지금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때였죠.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은 진보가 다시 한번 더 집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주장에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 틀렸다 판단도 안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보는
현실적인 세계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들어줬으면 하는 것 뿐 입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동의 안한다고 한 적도 없구요, 여기 있는 그누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견은 부자들만 참여정부 때 좋았던 시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민들도 그 때가 더 좋았는데 신문과 보수당의 여론흐리기에 홀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서민들은 힘들고 부자들만 좋은 때입니다.
솔직히 부자들은 참여정부와 싸웠으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싸움의 빈도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참여정부 때 부자는 더 좋은 시절이었어도 돈 더 내라는 정책에 싸움을 감행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도 돈 깍아 주겠다니까 협조해 주는 것을 말하는 역사의 결과죠.

우리나라의 부자의 윤리관은 복지국가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때 싸운거는 부자가 아니라 조금 부유한 중산층들 입니다.

타워펠리스의 부자들은 종부세 기꺼히 냈지만, 은마의 중산층들은
종부세 못낸다고 별 난리를 다 쳤습니다. 부자들은 시대를 따라가지만
중산층들은 지금의 현실을 더 지키기 위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참여정부때 부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걱정되었지만, 누구도 말을
못하고 스스로의 지갑만 지켰습니다. 말하면 죽일넘이 되니까요.

부자 - 잘사는 중산층 - 중산층 - 가난한 중산층 - 가난한 사람 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를 겨냥한 정책은 진짜 부자가 아닌 부자가 되려는 중산층과
잘사는 중산층을 힘들게 할 뿐 입니다. 부자들은 흔들리는 경제에도 끄떡이
없지만, 잘사는 중산층은 실직을 하면 바로 가난한 중산층 이하가 됩니다.

이제야 저하고 의견이 좁혀지는 군요. 그 말씀을 진작 하셔야죠...
이부분요...
" 세금을 아끼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새는 세금을 바르게 흐르게 해주자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아빠불당님한테 말려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복지보다는 부유층의 자금집중이 목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을 논하고 싶었는데 아빠불당님의 현실적 과제로 화제가 옮겨졌습니다. 저는 덴마크를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와 복지국가의 정책차이를 비교하고 싶었는데 아빠불당님이 현재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그 쪽으로 말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아빠불당님께 제가 리플달아 드렸던 부분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세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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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O)
더블어 정책이 기준이고 준법은 실행규칙입니다.(O)
복지정책이 앞서서 길을 내 줘야 하고 탈세감시 등의 행동요령이 부수적으로 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O)
저는 지금 기준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불당님은 행동요령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요령이 완료될 까지 기다려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실행규칙을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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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공론화 없이 세수정상화만으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시려면 우리나라가 경제모델로 하고 출발했던 일본의 현재에 대해서 자료로 증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1) 일본이 강대국은 맞지만 국민행복지수가 핀란드나 덴마크와 비교되는 정도입니까?
질문2) 일본은 지금 세수자금의 비리가 전혀 없으며 100% 막았습니까?
질문3) 일본은 결국 빈부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까?
질문4) 일본의 부동산가격이나 소비자물가가 과연 저렴합니까?
질문5) 일본의 국민복지가 과연 세계적인 모범모델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질문6) 현재의 대한민국이 30년전의 일본과 다르다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일본과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일본이 복지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모델은 이미 20년전 없어졌어요.
국가의 정책이 실행규칙을 이끈다면 좋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 하는걸 고려해 주세요.
큰 정책은 대통령+여당이 만듭니다. 작은 실행 정책과 실행규칙은 공무원들이 만듭니다.

누가 진짜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요? 대통령+여당인가요? 공무원들인가요?
큰 정책이 바뀌면 실행규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일본의 모델? 이미 없어졌죠. 참여정부부터 10년간 이미 다 무효화 시켰고 앞으로도
누구도 그런거 못 생각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그것은 실질적인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 것이 일본식이기 때문 입니다.

일본에 가보셨나요? 저는 갈때마다 답답함이 넘쳐서 오래 있기 싫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들의 이상한 문화가 이해가 갑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비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집단이라서, 그 집단에서 명예를 잃고 밀려나면 그것으로 인생을 종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성폭행 해도 1년후에 다시 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메리칸 드림이 수십년전에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이 바늘귀처럼 좁아졌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많습니다. 참여정부때 그 구멍들은
더 좁아졌습니다. 1년에 대원외고 출신 판검사가 몇명이나 임용될까요?




정책을 아무리 진보적으로 바꿔도 절대로 행정일선에서의 실행규칙은 안바뀝니다.
최말단에서는 정책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입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왜 지지부진 했을까요? 야당탓? 그거 아닙니다. 환관세력들의 달콤한
정책제안에 휘둘려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니, 그만 시기를 놓쳤고 이후에는 그들이 등을
돌려버려서 아무리 정책을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은 만화책을 보고
문자를 날리면서 놀고 있는데요.

무늬는 개혁정책인데, 실무정책은 환관들의 세력에게 좋은 것으로 재포장되었기에
참여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복지예산이 결국은 수혜자가 아닌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가요?
일본이 지금 옳은 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왜 일본이 예냐면, 보수정치의 상징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서는 비리가 많은 국가로 분류되는 기사를 많이 봤기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래 있었기에, 일본식은 관심도 없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 사고는 미국식이라 생각 합니다.

일본의 정치가는 정책을 가지고 수상이 되나요? 일본 정치는 파벌들끼리 돌려먹기입니다.
보수정치라고 말하시면 안되고, 붕당정치라고 말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간접선거와 중선거구 제도를 가진 붕당정치와 직선제의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것은
바른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썩고 무능해도 붕당의 이해구조가
맞으면 수상이 되는 나라가 일본 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장기간 집권하면 안 좋습니다. 말을 바꾸기에 붕당정치지 결국은 보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집니다. 어찌됐든 진보정치는 아니니까요.
제가 비교하는 것은 보수집권에 대한 예이지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미국식이 좋은 점은 보수와 진보가 주고 받으며 집권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라도 잘못하면 과감히 보수로 바꾸는 정치풍토가 맘에 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도 복지국가는 아니며 부의 집중을 권장하는 국가입니다.
역시 빈부차는 서구복지국가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이며 다른 부분은 본 받아도 그런 부분은 본 받으면 안돼는 국가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이 심각한 붕당정치가 된거는 한때 크게 넓어졌던 진보의 물결이
여러가지 이유로 무너졌기 때문 입니다. 지금도 내각구성은 사회당등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 합니다. 보수는 썩어서 무너지고 진보는 타락해서
무너진다는 말이 일본의 결과죠.

일본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럼 어디를 모델로 삼고 배워야 하죠?

세상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본식이 아니란 것을 알면 안가야 하고
미국식이 아니면 그것의 문제점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자기회사의 욕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그럽니다. 회사의 충성도는 미국이 더 높죠.

일본은 욕하고 덮어버리지만, 미국은 말은 안하지만 고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잘사는 서구의 복지국가는 어디에요? 요즘에도 그런 국가가 있나요?

많아요, 지난 번에 자료 올려 드렸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자료 입니다. 금융위기가 휩쓰는 2009년도 현재의 상황에서요.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는 국가의 복지모델부터 모든 것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자신의 국가관을 다시 봐야 할 시점이 됬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남의 것만 평생 흉내내지 않죠? 스스로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민해보쟎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안되죠? 평생 남의 국가를 흉내내기만
할 겁니까? 프로그램의 창작 노력을 그대로 그런 상상에 마음껏 써보세요.

젊은 세대가 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과거의 남의 국가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더 어떻게 발칙하게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남의 것을 흉내내고 베껴서는 절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앞에 서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려면 과거의 것은 머리에서 clear 해야죠. 1등의 길은 백지의 길 입니다.

아무것도 앞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부딪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길 입니다.

백지속에서 아무런 발칙한 상상도 못 하면서, 남에게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갈 용기도 없고 가기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티파니님은 젊으니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야 하는 세대이지, 과거의 자료들을
책상위에 놓고 그것의 장단점을 분석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그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노는 금붕어 이상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저는 틀을 깨면서 살아 왔습니다. 항상 남들과는 다르게 길을 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편하지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을 이겨낼 때, 발칙한 상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는 서랍에 넣으시고 스스로의 발칙한 상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바램이신 거 같네요.
지금 아빠불당님도 여러 예를 들고 있고 그 예들 역시 저의 범주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고만 서랍에 넣으라고 하시다니요...
그리고 자료는 항상 과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자료는 현재의 자료로 파악됩니다. 통계학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자료없이 토론하자는 것은 현실도 모른 채 그냥 머리 속에서만 상상의 나래를 펴자는 것 아닌가요..

남의 것에서 틀린 건 조심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게 진정한 진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또 다른 "내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창의성은 관찰에서 생깁니다. 교육의 기본인 원리입니다. 흉내와 참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토인비의 "역사에서 미래를 예언한다"를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별로 젊지 않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