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의 커뮤니티에서 저작권법을 논하기란 애매하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위함에 저작권법은 중요한 도구인데 그 저작권법을 알게 모르게 지나치고 무시했던 부분들이 많았지요.
어처구니 없는 부분까지의 저작권법을 강행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좀더
확실한 자신의 저작물을 지킬수 있는 법이 될지도 모르는것이죠.

현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앞장서서 저작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음악이 제일 저작권법을 범하기 쉬운 저작물이었죠.손쉽게 구할수도 있었고요.

저작권법을 개정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마녀사냥식으로 시행되지만 않았으면 할 뿐입니다.

물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중요하고 지켜지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되는데 말이죠.

원래 민간에서의 인터넷은 정보 공유로, 우리 라는 단어가 알맞는데, 이제는 니꺼 아니면 내꺼 군요.

조만간 저작권이 사람많이 잡을 듯..

인터넷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 아니쟎아요? 공기처럼 보편타당한 것이 됬죠.

인터넷의 정보공유는 내꺼를 공유한다는 의미지, 타인의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타인꺼 공유를 당연하게들 생각하더라구요.

글쿠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그걸 사기빨로 이용해서 타인을 등치는 업체가
나쁜 겁니다. 1년에 몇만건을 고소해서 누군가를 등쳐먹는거. 황당하죠.

http://blog.naver.com/ksw2475?Redirect=Log&logNo=140059510566
http://blog.naver.com/hellopolicy?Redirect=Log&logNo=150043187061
http://blog.daum.net/milbuck29/6979409

아직까진, 인터넷은 특수한 상황이라 봐야 될것같아요.

오래되고 보편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 불완전 한것이 많습니다.

공기는 누구나 마시는 권리가 있고 차별도 없지만 인터넷은 어느정도 보편화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하죠.
차별, 제한, 보안 그리고 익명성... 많은 상황이 다르지요. 또한 인터넷은 쉽게 복제,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릭 몇번으로 퍼오기나 글쓰기,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고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적 보안이나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작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정확한 규정도 없이 무조건 법만 만들어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음원을 구하기 위해 방송사/음반사/음원관계청 등에 연락을 해ㅤㅂㅘㅅ습니다..
음원에 대한저작권이 어디서부터 규정이냐고 물어 ㅤㅂㅘㅅ는데..

자신들도 모른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겁니까......
모든 구매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답니다..
다른건 규정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따라서 하랍니다...

그럼 네이버나 다음처럼 30초만 들려주면 되나요 물어 보니
그것도 모른답니다..그런 규정도 없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 저작권이 다있습니까....

저작권법을 만들기에 앞서 저작권규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제 마땅한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일단 법으로 통과하고 변호사들 앞세워서 한사람씩 잡아가면서 좀 안되것다 싶으면 그에 마추어 규정만들자는 식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유독 이런 부조리가 많더군요.

아래 사전 퍼온것도 저작권 위배가 될런지?

부조리 [不條理]
[명사]
1 도리에 어긋나거나 이치에 맞지 아니함. 또는 그런 일.
2 ‘부정행위’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규정은 되어있지만 솔찍히 저작권법을 꽤뚫고 있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그 관련 분야에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버리죠.
저역시도 저작권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저작물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해왔고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 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마녀사냥식은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네요.

동의합니다 ^^

잘 이용하면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법이기는 한데 그런 창작물을 내어 놓을 만한 사정이 못되는 분들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올 수도 있는 심각한 법이기도 합니다.  대충에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프린트 해서 보았는데 세심함이 많이 떨어 집니다.

사실 분쟁의 여지가 많은 법이고 아직도 손을 많이 봐야 하는 법을 성급하게 내어 놓은 느낌이 강합니다.  인터넷이란 매체가  국민들의 실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어와 자리잡고 있어 생활화가 되어져있는편리인데  무턱대고 법을 만들어 틀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한다는 발상이 이미 부조리를 양산할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은 과도기적 혼란이니 안정이 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안이 되는 법이 나온다?  이런 리플이 있을 수 있겠군요?  만일 이 저작권법을 만든 자가 개발자라면 아주 엉성하고 뽀루꾸적인 개발자일 겁니다.  버그는 나중에 잡고 일단 입금먼저 받겠다는 뻔뻔한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옵션?<---옵션님 아님돠? ㅎㅎㅎㅎ  암튼 옵션이 변수를 100가지를 두어도 오심이나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많은 법을 변수를 10가지만 생각하고 만들어진 미완의 저작권법이란 생각 뿐입니다.

개발자이고 웹 기획자이면 이제 제작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클라이언트들에게 말해주고 차후 있을 수 있는 피해사실을 말 해주어야 나중에 욕먹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이미지나 아이콘등에 대한 부분에 돈을 지불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클라들 돈을 만들어 와야 제작이 가능해 집니다.


세상 모든 저작권자들 보호받아야죠?  당연한 일이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법이란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공정하게 생각해서 법안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미 악용되어진 예가 있거든 그 악용될 소지마저
법문화 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만드는 사람들 늘 그런 걸로 고민하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빡빡해서 그런 거지요. 지나치면 아니 간만 못하는 결과...
그리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저작권 단속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못하고
모두 저작권단속설명이 원칙만 거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해보면 자신을 비롯해 전국민이 모두 걸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디까지는 상식적으로 위반이다... 라는 단속기준이 빨리 나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생기면 불안감이 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