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1이 2006년 개정안, 링크2가 2009년 일부 개정안입니다.

살펴 보니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건 없더군요. 각 조항 항문을 비교해보시고 개정된 사항에 대해 클릭해서 어떤식으로 개정 확대 됐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또 한가지.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요즘 성행되고 있는 리버싱 엔진니어링에 대한 항목 같습니다.
디버그, 리버싱을 통해 유료화 를 무력화해버리고 판매,배포,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화 하여
제공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침해가 해당하는 결론이죠.
리버싱 엔지니어링은 개인적인 공부 용도로 역분석하는 것은 솔찍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재탄생 시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외국에는 리버싱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구조와 원리에 대한 책이 출판 되어있습니다.
저자가 (주)에이쓰리시큐리티 계시다가 현 엔씨소프트 정보보안팀에서 근무하시는 박병익씨가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 개발자 그룹 어셈러브와 리버스엔지니어링 세미나 CodeEngn 운영자가 같이 쓴 책이고요.

이분들도 분명 무차별적인 역분석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공부용도와 그 허술한 프로그래밍 보안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역분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솔찍히 저도 지금 지켜보는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확대,시행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역시 저작권법 마녀사냥은 자제했으면 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끼를 던저 낚아 올리는
그런 행태를 한다면 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