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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날 뛰는 풍경을 감상하십시오. 정보

법무법인이 날 뛰는 풍경을 감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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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브로커 수준입니다.
그것도 악질급 수준이네요.(링크참조하십시오.)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회원이 불법 자료를 등록했다.
물론,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고마운 우리 회원님들을 믿어야 할까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불법 게시물을 올린 회원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악의적인 인간은 작성하고 자해공갈단 같이 직접 신고를  하겠지요.)
주민번호확인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일반 커뮤니티에 주민번호인증까지 받으라면 이것도 문제. 최근 함부로 주민번호를 받을 수 없는 제도도 문제. 더군다나 악의적인 인간들은 주민번호도 도용.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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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전 이제 우리 아이 학교에 디자인 자료 후원이나 해야겠습니다.ㅋㅋㅋ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돈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양질의 자료로 공부하고
돈 없는 학교의 아이들은 이미지도 없이 공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과한 부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쩝;;;
저러다 보면 주가 되는게 저작권자가 아니라 도려 법무법인이 되는 꼴일 듯..
주인을 밀쳐내고 주인 행세하는 법무법인..
실제로 저작권법에 걸려 경찰서까지 다녀왔었습니다.
Susanne Lundeng의 Jeg Ser Deg Sote Lam.. 라는 음악으로 걸렸죠.. -0-;
음반협회에 검색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블로그에 올렸다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이런 저작권 관련해서 4~5건씩 꼬박꼬박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서 받은 곳이 도시가 아닌 시골인데도 그렇게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학생이나 초범의 경우에는 5만원 가량의 벌금으로 하고 종결처리를 하기도 한다네요~
그래도 마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법무법인 때문에 경찰들도 죽겠답니다. ㅡㅡ;

여튼...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살하기도 했다죠...

저작권자는... 난 법무법인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다고 하고...
법무법인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러고... ㅠㅠ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봅니다... 에혀~~~
왜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제가 올렸으니 한번 보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3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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