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녀는 미국유학보내고 특목고 줄이자는 사람들

나는 고등학생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고등학생이 뭘 아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당사자로서 교육제도와 이를 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런 글을 쓸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비록 이과생이지만, 요즘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아 하니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民主)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무지(無知)한 탓인가?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민중민주주의라서이기 때문인가? 그들은 언제나 이명박 정권이 공안당국으로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무슨 공안당국 운운하는가? 결국 이는 선동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현대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따른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다시 한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지율 10%대를 전전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지지율 30%를 유지하는 한나라당에게 민주를 들먹이며 허세를 부리는가? 절대 다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째서 반(反)민주적이라는 것인가? 형식적이니 실질적이니 하는 말장난은 그만두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을 논할 자격이 없다.

흔히 이렇게 좌익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경쟁은 사교육을 조장하며 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교 평준화와 내신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줄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수치상으로도, 교실 내의 현실로도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며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

우선 내신제도의 경우, 상대 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과목별 석차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내신 제도에서 대략적으로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학급에서 그 과목의 1등을 해야만 한다. 결국 학업은 자기자신의 정진이 아닌 옆자리 친구와의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주변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최소한 자신은 그것보다 더 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단순히 눈앞의 석차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신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김대중 정부 이후이며, 그 후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누구나 말하는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폐해는 내신 제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교 평준화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국 학생의 인생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가 추첨으로 인하여 결정되게 되고, 모든 학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 각 학교의 전통과 특성은 말소되어버린다.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끼리, 열등한 학생은 열등한 학생끼리 모아 각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나, 오직 추첨으로 배정되어진 학교에서는 교사가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의 평균치에 맞춰 가르칠 수 밖에 없으므로 우수한 학생에게는 수업이 불충분하고, 열등한 학생에게는 수업이 버겁게 된다. 결국 다시 최상위권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열등하였던 학생들은 위치를 다시 세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학교의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므로 마땅히 다른 학교와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극단적인 경우 중학교 때에 상위 5%였던 집단 사이에서의 1등급과 중학교 때에 상위 50%였던 집단 사이에서의 1등급이 같게 취급되어버린다. 이것이 불합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꼴불견인 것 중 하나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축소인데, 이건 정말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재미있는 예를 살펴보자.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TV에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장면이 자주 방송되었다. 당시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는 정동영이라는 사람이었다. 당시 방송은 교육제도를 주제로 삼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에 미국에 자녀 둘을 미국으로 유학보낸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특목고와 자사고 축소의 당위성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였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동영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이인제 후보가 일갈했다. '특목고 활성화시켰으면 정동영 후보 자녀분들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는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통쾌했던 기분과 정동영 후보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결국 뭐란 말인가?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국내의 우수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게 만드는 심보는. 유학갈 재력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으란 건가? 2008년 광우병 사건 당시 이러한 진영에서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은

 <통합민주당> 소속 강봉균(전북 군산)ㆍ김진표(경기 수원 영통)ㆍ노영민(충북 청주 흥덕)ㆍ박병석(대전 서구갑)ㆍ정세균(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ㆍ추미애(서울 광진을) 및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경남 창원을)

등이 있다. 뭐 쟁쟁한 인사들도 보인다. 근데 이상하다. 그렇게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다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지? 미국 유학 가는게 평준화인가?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엔 제 자녀들이 귀국하면 경쟁 상대가 없도록 하자는 걸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누가 기득권 세력인지 아무나 구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미 10년동안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발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다. 어디에서 저런 뻔뻔함이 묻어나오는 건가? 앞뒤가 안 맞고 비양심적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간간히 발성 연습도 하고 육체노동도 해가면서 자녀들은 미국유학보내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겠지 하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은 놀고있는건지 내가 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학생이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일반적인 기득권은 그들이라는 점이다.


출처 :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view.asp?id=46300&cpage=1&no=4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