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어떤 분들은 법이나 정치를 글자만으로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법은 정직하고 거짓 없으며 가장 공평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의 방송진출이 퍼센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당간의 정권창출야욕 때문임을 주장하였으나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49429&page=2 ) 수사기관에 대한 예를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애매한 예는 쓸데없는 곁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불법인 상황을 예로드는 것이니 엉뚱하게 그 불법 내용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이용해 먹는지를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모 사이트 운영자가 검찰수사대에 검거됐습니다.
죄명은 음란물유포죄입니다.
모씨는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성인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월수입이 30~40만원도 안되는 걸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한 2년 몇개월을 그냥 놔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는 40만x개월수+기타 예상수익..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사이트라고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포르노물을 올려 놓은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다!, 합법적인 성인사이트였다!,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굽히지 않고 맞서서 대항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나봅니다.
그래도 결국은 입건되서 콩밥을 먹습니다.
이 때 죄명이 바뀝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사기죄".

사이트 홍보를 하면서 배너를 만들었는데 그 배너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르노를 보여주는 배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르노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적용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본인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포르노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걸리다니...




집어 넣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걸려드는 사람없습니다.
그게 법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송사는 멀리하라는 말이 있지요.

기회가 생겨서 수사하는 걸 얼핏 구경하게 되었는데,
폭력수사는 이제 없다고 알고 있지만, 때린 표시 안나게 잘 때리더군요.
수사관 나이, 어림잡아 30대.. 피의자 나이 약 50대 후반...
지 삼촌같은 사람 목덜미를 찰싹찰싹 때려가며 정말 자존심 상하도록 수사합니다.
그 아저씨, 결국은 펑펑 울면서 조서 썼습니다.

모든 수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경찰서가 아니라 지역지법의 검찰에서의 예이니까요.
(김대중정부 때부터 경찰서는 오히려 서비스기관처럼 친절해졌다고 하더군요.
민주화 때문에 득을 보는 콩고물이죠. 8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이 우기듯이 계속됐으면 경찰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법을 글자 그대로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특히 자신이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시행초기에는 예의주시하고 다른 경우를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법의 글자가 아니라 판례입니다. 판사들도 판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더구나 법안을 이를 악물고 통과하는 경우라면 그 해당 정당이 어떤 목적으로 밀어붙이는지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탐구해 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안 내용 안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소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못 보고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선거유권자로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제 주장은 다만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