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출시에 대한 결정이 내일(23일)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가 그리도 복잡한지....
내일 결정을 앞두고도 이런 저런 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아래 뉴스를 한 번 보시길...


[세계일보] ‘아이폰’ 이번엔 국내 출시될까

‘위치정보법’ 최대 걸림돌… 금주 방통위서 결론
전세계 단일사양… 시판 땐 시장 판도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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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3일 결론날 이 문제에 대해 최근 통신업계에선 “방통위가 LBS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워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 국내 시판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 얘기는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국내 시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국민이 조속한 출시를 바라지만 국민의 여망만 따르겠다고 법을 위배할 수는 없고 단말기 업체의 독과점행태에 대한 비판과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와 애플의 협상 역시 KT의 판매 독점권, 가격정책, 판매수량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 설령 LBS법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바로 출시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2075540


[한겨레] 이르면 10월…아이폰 국내 출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애플이 아니더라도 아이폰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해 누군가 책임지는 주체가 있으면 아이폰 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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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자들은 아이폰이 출시된 90여 나라 어디에서도 문제되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방통위 게시판 등에 항의글을 남기는가 하면,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선 아이폰 출시로 무선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단말기가 도입돼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위치정보법과 별개로 아이폰이 서비스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항목도 생겨난다며 애플에 대해 행정지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012768


[전자신문] 방통위, 아이폰 출시 사실상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 시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LBS) 문제로 발목이 묶였던 아이폰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와 이용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아이폰의 기지국 정보 및 와이파이 접속 정보 수집 기능을 두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BS법)’에 따라 아이폰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다가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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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이런 방침에 따라 LBS법 적용 여부를 두고 출시 일정을 잡지 못했던 통신사들에게도 스마트폰 수요 창출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AT&T가 1세대 아이폰을 1년 동안 600만대 이상 판매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아이폰 대기수요는 100만대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적용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면 바로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036568


진통 끝에 결국 출시되기는 할 모양이네요....

대체 방통위는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법 운운하면서 딴지를 걸었던 이유가 과연 뭡니까?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인지??? 이동통신사를 위한 관련법인지???
참 답답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손발이 따로 노는... 말로만 IT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