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영화 한편 잘못올려서 바로 고소 당했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풍운2를 올렸는데 올린지 하루만에 웹하드측에서 저작권자보호요청에 의해 삭제가 되었다고 쪽지가 왔더군요.
원래 모든 미디어물은 저작권자체가 다 있지만 요즘 같이 웹하드가 많은 시대에
저작권 보호 목록만 확인하고 자료를 올린게 화근인거 같습니다. 제가 올렸을땐 저작권보호목록에도 없었는데 말이죠.ㅠ
아무튼 영파라치 한테 당했네요.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고 그 쪽 영화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의뢰를 한거라서 법무법인과
통화하라고 하더군요. 법무법인과 통화하니 합의금 60~1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60의 경우에는 초,중등학생 80은 고등학생 100만원은 성인 이라는 공식이 있더군요. 합의금이 절대로 깍아 줄수 없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자료를 다 받았나 보더군요. 제가 자료 올린 날짜하고 제가 그 사이트 가입한 날짜 등등 다 나오더군요.
담당경위님 말씀으로는 전과기록도 전혀 없고 하니 100% 기소유예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런일도 허다하게 많다고 하네요..

남들 고소한적도 없고 고소 당한적도 없어 경찰서 처음 가려니 무섭고 떨리더군요..

웹하드 자료 싸그리 다 지웠습니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고 난후 법무법인은 제대로 알바들 풀어서 이득을 챙기고 있네요.
웹하드 업체도 이득을 취하고 있죠.
웹하드 업체가 어찌보면 지금 업계에서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웹하드 업체의 처벌도 따라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히니..

진보네트워크 에서는 이미 2005년 비친고죄 개정조항이 저작권법 본래 취지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시킬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가 저작권법을 어겨서 경찰서 다녀온데에 대해 할말은 없지만 법무법인의 행태가 참
저질스럽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저작권법을 지켜주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돈놀이를 하는것인지 말입니다.

아무튼 모두들 혹시나 사이트에 저작권과 약간이라도 연관된 미디어물이나, 매체물 등이 있다면 삭제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또 한 업로드 뿐만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면 다운로드 한 사람들도
고소 당해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아 합의금, 벌금을 낸 사람이나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하니 조심 또 조심하는게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