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때문에 인터넷이 들썩 거리는 군요 정보
아청법 때문에 인터넷이 들썩 거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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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아청법이 올라와있어서 뭔지 궁금해서 봤더니
글들이 난리네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가 아청법으로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동 포XX 는 문제이지만
애니메이션까지도 저렇게 된다면 짱구 보다가도 잡혀가겠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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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엔젠가 노루표 페인트?
실력자 친구..^^연예인님 께서 말씀하신 적이.. 누구라 말은 않하겠습니다..
뭐~ 고상하신 분들고 많으시고..^^
덕분에 하드 가격하락에 일조도 하시고..
내참 ~ 주둥이가 누구 주둥인지는..^^
실력자 친구..^^연예인님 께서 말씀하신 적이.. 누구라 말은 않하겠습니다..
뭐~ 고상하신 분들고 많으시고..^^
덕분에 하드 가격하락에 일조도 하시고..
내참 ~ 주둥이가 누구 주둥인지는..^^
걍 의미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듯 싶네요..
잘못된것도 사실이고 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은 찬성인데
일단 어린이가 아닌이상은 아동포르노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제일 모호하고..
난 그냥 야동을 받았을뿐인데 알고보니 그거더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벌할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건가 ㅋㅋㅋ
메일을 여는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자 -_-
잘못된것도 사실이고 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은 찬성인데
일단 어린이가 아닌이상은 아동포르노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제일 모호하고..
난 그냥 야동을 받았을뿐인데 알고보니 그거더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벌할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건가 ㅋㅋㅋ
메일을 여는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자 -_-
법이란게,,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적용되는것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짜여진후에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가는거죠.
살인의 정당방위...이런 경우겠죠?
법..어느정도의 여백을 두구선 만드는게 법이지 싶네요.
법을 이해하기전에,,,나의 생각으로 먼저 빡치는 경우는 좀 가볍단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짜여진후에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가는거죠.
살인의 정당방위...이런 경우겠죠?
법..어느정도의 여백을 두구선 만드는게 법이지 싶네요.
법을 이해하기전에,,,나의 생각으로 먼저 빡치는 경우는 좀 가볍단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속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현재 아청법을 주도하는 단체중 하나가 여성부인데
법을 집행하는 판단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구요..
http://www.to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5
"교복을 착용하는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며 표현물이므로 만화등의 이미지도 포함"
아동이 아니라도 교복을 입었거나 동안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된다는거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바로 삭제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되구요..
제가 봤을땐 유포자를 잡아서 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야동 받는사람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받는것도 아니고 ;;
또 한가지 씁쓸한 사실은..
최근들어 왜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 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이용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야권보다는 현여권이 처벌에 더 강하고.. 게다가 대선주자는 여자이고..
아래 뉴스는 최근들어 성범죄 관련보도 증가추이를 분석한건데
2008년 이후 아동성폭력 관련 보도가 두 배 이상 폭증했다는 내용이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9114725470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현재 아청법을 주도하는 단체중 하나가 여성부인데
법을 집행하는 판단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구요..
http://www.to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5
"교복을 착용하는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며 표현물이므로 만화등의 이미지도 포함"
아동이 아니라도 교복을 입었거나 동안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된다는거죠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바로 삭제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되구요..
제가 봤을땐 유포자를 잡아서 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야동 받는사람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받는것도 아니고 ;;
또 한가지 씁쓸한 사실은..
최근들어 왜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 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이용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야권보다는 현여권이 처벌에 더 강하고.. 게다가 대선주자는 여자이고..
아래 뉴스는 최근들어 성범죄 관련보도 증가추이를 분석한건데
2008년 이후 아동성폭력 관련 보도가 두 배 이상 폭증했다는 내용이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19114725470
법의 양면성은 기사내용으로 해석될 부분은 아닌것 같구요.
법안에서 해석하느냐?
법밖에서 해석하느냐?
이 두가지는 이익에 반해서 정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암튼 미운오리스키님의
-----------------------------------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건가 ㅋㅋㅋ
메일을 여는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자 -_-
-----------------------------------
위 글은..상당히 의미없는 글인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네요.
그리고,,성문화와 성범죄는 없앨 수 없는 하나의 공공의적이죠.
그래서 지각있는 자들의 글 한줄이 중요성을 띄기도 하구요.
암튼 그래요.^^
법안에서 해석하느냐?
법밖에서 해석하느냐?
이 두가지는 이익에 반해서 정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암튼 미운오리스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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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건가 ㅋㅋㅋ
메일을 여는순간 당신은 이미 범죄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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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상당히 의미없는 글인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네요.
그리고,,성문화와 성범죄는 없앨 수 없는 하나의 공공의적이죠.
그래서 지각있는 자들의 글 한줄이 중요성을 띄기도 하구요.
암튼 그래요.^^
뭐 법이라는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죠...
저도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부분이 좀 못마땅한거구요..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싶네요..
저도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부분이 좀 못마땅한거구요..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싶네요..
다시 오프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겠군요.
지브리 작품 많이 받았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