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한다네요. 정보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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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1221393205655
이게 의회 통과되서 법제화 되면 많은 커뮤니티 운영자님들이 골치가 아프겠네요.
유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인간적이고 낭만적이기까지 한 법안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인권침해를 넘어선 언어폭력과 치고 빠지는 사기범들이 급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권이 많은 웹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서울대 졸업했다며 졸업장을 위조해
게시, 신분을 세탁한 후 접근,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기범을 사이트에 공개후 주의조치했는데 해당 사기범은 이미 법에 심판을 받았다며
자신의 썻던 모든 글과 공개된 실명등 개인정보를 파기해 달라는 요청이 합법화 되어
그간의 정보를 삭제, 이후 동종류의 사기를 다시치는....
무한 반복.....
여튼 일면만을 보고 통과 시킬 문제가 아니라 어떤 후속조치나 예외조항이 있어야 할
그런 법률 같군요. 아니 무슨 웹사이트가 개인 낙서장도 아니고 썻다가 지워달랬다가
지워달랬다가 썻다가....
웹사이트에 글을 쓴다는 의미는 출판을 하는 저작자와 같은 입장이라 배웠는데 이젠
그 의미도 조정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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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나 죽으면 누가 자동으로 지워주는건가요?
민번 기입 폐지로 사망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기각합니다.
오잉................
음........ 개인정보의 강화(?)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거같다는 느낌입니다
음........ 개인정보의 강화(?)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거같다는 느낌입니다
개인 신상털기가 만연해서 인권침해사례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웹에서의 게시물 작성이 1회성처럼 더욱 가볍게 여겨져 더 많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생기는 역효과도 예상되어지네요.
본인인증하는 절차도 그렇고, 본인의 글이라고 주장하기도 그렇고..
뭔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네요..
뭔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네요..
법안 자체가 아직 상정되기전이라 너무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게 소개되어져있죠. 잠깐 스쳐보면 음...괜찮은데...하다가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즉흥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지 않을까 싶으네요...
각각의 게시물마다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
각각의 게시물마다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
그 인터넷 사기피해 DB가 있는 더 치트던가 하는 곳은 저 법안 통과되면 문을 닫아야하는 소지가 많죠.
국회의원들도 선거때만 IT관련 인원을 확충할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젠 IT전문 인력을 배치해두고 논리적으로 법안을 세우거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국회의원들도 선거때만 IT관련 인원을 확충할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젠 IT전문 인력을 배치해두고 논리적으로 법안을 세우거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저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자료의 손쉬운 파기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현 정권에서 재미난 짓을 몇 가지 했고 하고도 있는데...
그건 불리한 자료의 단순화 내지 파기였죠. 그리고 유리한 자료의 확대 재생산이었죠.
정말 답 안나옵니다.
보호해야할 것은 보호하지 않거나 취약하고 정작 딱이 보호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될 것은 기를 쓰고 보호하고..
자료의 손쉬운 파기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현 정권에서 재미난 짓을 몇 가지 했고 하고도 있는데...
그건 불리한 자료의 단순화 내지 파기였죠. 그리고 유리한 자료의 확대 재생산이었죠.
정말 답 안나옵니다.
보호해야할 것은 보호하지 않거나 취약하고 정작 딱이 보호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될 것은 기를 쓰고 보호하고..
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발의했다해도 다각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 조항이 게시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이고 요약된 글 몇 줄만을 보더라도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일면 보다는 해당 법안의 발효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