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꿘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 변경에 대하여 - 1인사업자포함 정보
이번에 바꿘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 변경에 대하여 - 1인사업자포함
본문
아래는 몇일 동안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1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게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중에
작년 1년 동안의 수익을 바탕으로 부과가 되는데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지만
이번에 바꿘법은 1만원이라도 이득( 수입-지출 = 이득 )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즉, 이번해에 수익이 마이너스이시거나, 당장 힘든 상황이신 경우라도
작년에 수익을 바탕으로 재산세+자동차보유등등을 바탕으로
의료 보험비가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준비 사항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의뢰하신 세무소에 회사에서 나가는 1원 한푼이라도
꼼꼼하게 다 신고하셔서 의료 보험 비용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실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업종별로 일정 금액의 수익( 수입-지출 = 수익 ) 이하는 제외되는것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맞벌이하는 집이든, 당장 적자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꿘법이
소득이 많은자에게 더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봅니다.
아시고 계셨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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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개인사업자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나요 ㄷㄷ
법인에 재산없다면 건보료 몇천만원을 미납해도 강제 징수 못한다고 TV에 나온것 같은데요 ㄷㄷ
법인에 재산없다면 건보료 몇천만원을 미납해도 강제 징수 못한다고 TV에 나온것 같은데요 ㄷㄷ
예에..지역 가입자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강제 징수 부분은 모르겠으나,
세금은 미납시 이자가 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재 연동하려면 1인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라
많은 서민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을 바랄뿐입니다.
강제 징수 부분은 모르겠으나,
세금은 미납시 이자가 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재 연동하려면 1인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라
많은 서민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을 바랄뿐입니다.
6개월 이상 납부 밀리면 압류한다고 알고 있어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7735&ref=A
지역가입자나 개인사업자는 압류되는데.. 법인은 지랄같네요 ㄷ
지역가입자나 개인사업자는 압류되는데.. 법인은 지랄같네요 ㄷ
개인도 통장이 압류됩니다. 가진 카드도 다 신용 최하 등급으로 떨어지고요.
개인 신용도 바닥으로 기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그게 절세 수단이겠지만 겨우 버티는 법인의 경우는 사장도 죽음이지요.
개인 신용도 바닥으로 기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그게 절세 수단이겠지만 겨우 버티는 법인의 경우는 사장도 죽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