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개씩 떠내려가는 4대강... 정보
1년에 2개씩 떠내려가는 4대강...본문
4대강 보다 더 큰 블랙홀이 여기에 있죠.
1년에 40조.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넘고 복지예산의 몇배입니다.
이 비용을 합리화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복지예산을 최소로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겁니다.
유시민이 장관자리를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었죠.
그냥 두면 20년후에는 100조, 예산의 1/3이 지출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정이 유지될까요?
100조 지원을 해야 한다면, 복지예산부터 개발지원까지 통상적인 정부재정 집행은 불가능하죠.
1년에 2개씩 떠내려가는 4대강이 바로 이겁니다.
--
연금 고갈로 매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3%만 잡더라도 10년 후에는 40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지도 모른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16104505107&p=segye
1년에 40조.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넘고 복지예산의 몇배입니다.
이 비용을 합리화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복지예산을 최소로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겁니다.
유시민이 장관자리를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었죠.
그냥 두면 20년후에는 100조, 예산의 1/3이 지출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정이 유지될까요?
100조 지원을 해야 한다면, 복지예산부터 개발지원까지 통상적인 정부재정 집행은 불가능하죠.
1년에 2개씩 떠내려가는 4대강이 바로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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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로 매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3%만 잡더라도 10년 후에는 40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지도 모른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16104505107&p=segye
댓글 전체
불랙홀 또 있죠.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91013184210973&p=khan
일각에서는 1000조"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강은 되될리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구요.
내년 갚아야 할 이자만 20조… 차기정부 빚 500조 육박할 듯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91013184210973&p=khan
일각에서는 1000조"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강은 되될리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구요.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한게 있죠
군인연금이라고........이건 수십년전부터 적자가 시작 됐습니다.
군인연금이라고........이건 수십년전부터 적자가 시작 됐습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사학연금.
모두 4개인데 군인연금은 군인숫자도 많지 않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분들이라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은 숫자도 많고 급여도 쎄기 때문에 엄청난 스노볼이 될 겁니다.
돈을 벌면 된다는거는 그저 희망일 뿐이죠.
1년에 40조 더 걷으려면 부가세를 30-40%까지 올리고 저소득층도 세금을 다 내야 할 겁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복지지출을 줄이고, 투자도 안하고, 인프라도 건설못해요.
무너진 재정도 복구 안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세요.
모두 4개인데 군인연금은 군인숫자도 많지 않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분들이라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은 숫자도 많고 급여도 쎄기 때문에 엄청난 스노볼이 될 겁니다.
돈을 벌면 된다는거는 그저 희망일 뿐이죠.
1년에 40조 더 걷으려면 부가세를 30-40%까지 올리고 저소득층도 세금을 다 내야 할 겁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복지지출을 줄이고, 투자도 안하고, 인프라도 건설못해요.
무너진 재정도 복구 안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세요.
유시민이 장관자리를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었죠.
==> 이건좀 아니네요.
==> 이건좀 아니네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 강한 의지까지 밝히고도 결국 아무것도 안했어요.
시안조차 못 만들었으니까요.
최소한 시안정도는 만들줄 알았는데 이야기 몇번 들썩이다 시간만 갔죠.
유시민 이후에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꺼냈고 그동안 스노볼은 계속 굴러갔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0832540&
시안조차 못 만들었으니까요.
최소한 시안정도는 만들줄 알았는데 이야기 몇번 들썩이다 시간만 갔죠.
유시민 이후에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꺼냈고 그동안 스노볼은 계속 굴러갔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0832540&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지원이 1조4294억원이었고 올 해는 말씀대로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1년에 40조라고 멘트를 남기시면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미 30조를 돌파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현재 가치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키는 과천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그들이 밥그릇을 쉽게 포기할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 과천을 흔들려고 노력했지만 요즘 분위기를 보니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대신 공사는 쥐잡듯이 잡고 있고요.
그만큼 과천은 철옹성입니다. 과천을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안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못했던 것이지요. 실권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될 턱이 없지요.
작년 지원이 1조4294억원이었고 올 해는 말씀대로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1년에 40조라고 멘트를 남기시면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미 30조를 돌파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현재 가치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키는 과천사람들이 쥐고 있는데 그들이 밥그릇을 쉽게 포기할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 과천을 흔들려고 노력했지만 요즘 분위기를 보니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대신 공사는 쥐잡듯이 잡고 있고요.
그만큼 과천은 철옹성입니다. 과천을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안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못했던 것이지요. 실권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될 턱이 없지요.
아시겠지만 연금은 폰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못한거죠. 노 전대통령이 공무원 손을 들었으니까요.
노 전대통령이 아무리 시큰둥해도 하겠다고 한거는 끝까지 했어야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천의 돈 맥은 더 커지고 그럴수록 개혁에 대한 저항은 커지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연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후. 공무원 vs 국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시간이 갈수록 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못한거죠. 노 전대통령이 공무원 손을 들었으니까요.
노 전대통령이 아무리 시큰둥해도 하겠다고 한거는 끝까지 했어야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천의 돈 맥은 더 커지고 그럴수록 개혁에 대한 저항은 커지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연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후. 공무원 vs 국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장관이 자기 하고 싶은거 스스로 할 수 있는게 대한민국에 과연 몇개나 될까요?
자기 판공비정도나 쓸지 싶군요.
정책추진은 담당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올라오기 까지 많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청회등을 열어야 하고, 국회의 법률안 개정 동의와 예산을 수반하므로 각부처간 협의까지 필요한 겁니다.
유시민 혼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노력한거에 박수를 쳐주어야죠.
떠내려 가는 4대강사업에 제동을 걸어줄 정말 국민 생각하는 관료가 현 정부에 있는지부터 살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자기 판공비정도나 쓸지 싶군요.
정책추진은 담당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올라오기 까지 많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청회등을 열어야 하고, 국회의 법률안 개정 동의와 예산을 수반하므로 각부처간 협의까지 필요한 겁니다.
유시민 혼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노력한거에 박수를 쳐주어야죠.
떠내려 가는 4대강사업에 제동을 걸어줄 정말 국민 생각하는 관료가 현 정부에 있는지부터 살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과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못한게 문제죠.
이슈도 이미 다 잊혀졌고 남은 것은 재정적자 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런 절차를 거의 다 거친 상황에서 마지막에 덮어버린 겁니다.
왜 덮었을까요???
국민보다 100만 공무원 가족의 표가 더 소중했을까요?
못한게 문제죠.
이슈도 이미 다 잊혀졌고 남은 것은 재정적자 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런 절차를 거의 다 거친 상황에서 마지막에 덮어버린 겁니다.
왜 덮었을까요???
국민보다 100만 공무원 가족의 표가 더 소중했을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공무연금에 관한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일인데 왜 항상 이나라 화두는 4대강이고 미국산 쇠고기 였을 까요? 현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고 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일은 4대강이었습니다.
불당님 같은 범인도 시급한 일이 정말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정부는 무슨 자신감으로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 안고 가면서 거기에 뒷통수 맞을 고질적 문제마저 떠 안은 채로 엉뚱한 일만 하고 있을 까요?
"벌면 그만이다!"이거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물론 불당님 글에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슈는 다른 곳에 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4대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알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현 정부의 작태에 불당님에 글을 비추어 보면 정말 이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불당님 같은 범인도 시급한 일이 정말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정부는 무슨 자신감으로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 안고 가면서 거기에 뒷통수 맞을 고질적 문제마저 떠 안은 채로 엉뚱한 일만 하고 있을 까요?
"벌면 그만이다!"이거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물론 불당님 글에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슈는 다른 곳에 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4대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알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현 정부의 작태에 불당님에 글을 비추어 보면 정말 이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언제 상임위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연금법안 올라가자마자 공무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재보선도 곧 있습니다.
정치적만 관심을 두고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언젠가 내 발이 다 썩을겁니다.
글쿠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부분 관심없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100만이 넘어가고
이런저런 인맥까지 합치면 대부분 안하면 뭐가 문제냐는 관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펑~ 터지고 말겁니다.
연금법안 올라가자마자 공무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재보선도 곧 있습니다.
정치적만 관심을 두고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언젠가 내 발이 다 썩을겁니다.
글쿠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부분 관심없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100만이 넘어가고
이런저런 인맥까지 합치면 대부분 안하면 뭐가 문제냐는 관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펑~ 터지고 말겁니다.
정치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당님 글을 보자면 뭔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어 보이는 뉘앙스가 많아서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정치글에 리플은 달아도 저는 이렇다하게 정치적인
글을 써 본 일은 없습니다.^^*
정치에 논리를 발라 문제를 흐트리는 세태야 말로 망국에 징조겠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빚이 많으니 빚질만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불당님 보시기에는 일년에 4대강사업을 2개씩 할 수 있는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일이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4대강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 글을 보시고 불당님 가슴이 꽉...막혀 오신다면 이미 불당님은 정치인이십니다.^^*
일년에 이가 두개씩 빠질 치주염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하기전에 치주염을 먼저 치료해야겠죠. 그것도 강력하게.....
사실 정치글에 리플은 달아도 저는 이렇다하게 정치적인
글을 써 본 일은 없습니다.^^*
정치에 논리를 발라 문제를 흐트리는 세태야 말로 망국에 징조겠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빚이 많으니 빚질만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불당님 보시기에는 일년에 4대강사업을 2개씩 할 수 있는 적자를 해결해야 하는일이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4대강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 글을 보시고 불당님 가슴이 꽉...막혀 오신다면 이미 불당님은 정치인이십니다.^^*
일년에 이가 두개씩 빠질 치주염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하기전에 치주염을 먼저 치료해야겠죠. 그것도 강력하게.....
4대강은 행정수도처럼 다음 정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될 일이라
매년 이가 2개빠질 그런 치주염이 아닙니다. 그냥 충치일 뿐 입니다.
4대강만 엎으면 공무원연금까지 모두 다 해결된다 생각하면
그게 정치인의 마인드가 아닌가요?
두가지는 순번을 매길 필요가 없는 별도의 트랙 입니다.
순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것도 정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가 2개빠질 그런 치주염이 아닙니다. 그냥 충치일 뿐 입니다.
4대강만 엎으면 공무원연금까지 모두 다 해결된다 생각하면
그게 정치인의 마인드가 아닌가요?
두가지는 순번을 매길 필요가 없는 별도의 트랙 입니다.
순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것도 정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미래를 보자면 공무원연금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뭐 다음 정권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4대강이 일년에 두개씩 떠내려 간다는 글에 내용이 불당님 원문 아닌가요.
제목과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인것 같아 질문겸 해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일에 경중도 없고 순서도 없다면 그건 세상에 없는 일이겠죠.
뭐 다음 정권에 또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4대강이 일년에 두개씩 떠내려 간다는 글에 내용이 불당님 원문 아닌가요.
제목과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인것 같아 질문겸 해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일에 경중도 없고 순서도 없다면 그건 세상에 없는 일이겠죠.
4대강은 앞으로 3년간 30억 부으면 끝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스노볼 입니다.
개혁이 늦을때마다 피해가 누적되서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넘이죠.
차이는 그것 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스노볼 입니다.
개혁이 늦을때마다 피해가 누적되서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넘이죠.
차이는 그것 입니다.
결국 문제는 4대강으로 끝난것 아닌가요?
해박하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 글과 글 사이를
오가며 즐기시는 것은 아닌가요?
제 글도 결론을 내어 드리지요.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권처럼 힘을 갖을 지는 미지수이니
이왕이면 자칭 타칭 최고의 지지율과 막강한 의원수를 갖고 있다는
이 정권에서 밀어 붙여야겠다는 겁니다.
4대강이나 미디어법 통과때 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을 한다면
이 스노볼이라는 공무원 연금은 일년안에 해결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3년간 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해요.
불어나는 빚도 참 그렇구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니 좋게 봐주시구요.
그리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기름값이나 생필품 값이나 올라야
얍!소리 내는 소시민입니다.^^*
즐거운 밤 되시구요.
해박하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 글과 글 사이를
오가며 즐기시는 것은 아닌가요?
제 글도 결론을 내어 드리지요.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권처럼 힘을 갖을 지는 미지수이니
이왕이면 자칭 타칭 최고의 지지율과 막강한 의원수를 갖고 있다는
이 정권에서 밀어 붙여야겠다는 겁니다.
4대강이나 미디어법 통과때 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을 한다면
이 스노볼이라는 공무원 연금은 일년안에 해결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3년간 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해요.
불어나는 빚도 참 그렇구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니 좋게 봐주시구요.
그리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기름값이나 생필품 값이나 올라야
얍!소리 내는 소시민입니다.^^*
즐거운 밤 되시구요.
아빠불당이라는 님께서는 유시민 안티신가요?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쓴 "대한민국 개조론" 이라는 책을 보시면 전후사정을 이해하실만도 할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아빠불당님 말씀의 요지는 공무원 개혁인것 같은데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특히 행시출신들의 특권의식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국민이 섬기고 있으니...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특히 행시출신들의 특권의식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국민이 섬기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