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들이 살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규제는 하나입니다.

온라인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가 나면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상 100%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지게하면 됩니다.
물론 개발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적어도 저가의 덤핑 시장을 사리지고 개발 기술도 발전하며 제 값을 받게 될 겁니다.

온라인 뱅킹도 현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해킹 방지툴, 공인인증서 등등이 필요해지지요.
서비스 제공자 책임으로 해버리면 서비스 제공자는 필연적으로 IT 사업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거대 사업자는 좋은 솔류션을 쓰겠지만 대다수는 저렴하고 좋은 솔류션을 찾아 나설겁니다.
그럼 개발자들은 제 값의 대우를 받고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탄생하겠지요.

지금은 정부 규제 묶여서 소수의 노비력 좋은 개발사만 득세를 하지요.
그들은 그냥 패치만 하면 되지 개발자를 더 필요로하지도 않고요.

여하튼, 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규제 안없어집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태어나기 힘들겁니다.
카톡도 얼마나 견제가 심했습니까?
돈을 끌어올 능력이 없었으면 진즉에 문 닫았을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