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나요? 정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나요?
본문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하면 정말 보호 되나요?
댓글 전체
문제는 집회신고를 한 장소를 벗어나거나, 불허를 통보받은 가두시위의 경우 위의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규모가 커지거나 무리하게 (사전 신고와는 다르게) 진행될 경우 (사실 대부분의 반정부 시위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꼭 생기곤 하죠.
죽창이나, 가스통들고 덤비는건 진압이 당연해보이지만,
촛불들고 거리행진하는건..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리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지거나 무리하게 (사전 신고와는 다르게) 진행될 경우 (사실 대부분의 반정부 시위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꼭 생기곤 하죠.
죽창이나, 가스통들고 덤비는건 진압이 당연해보이지만,
촛불들고 거리행진하는건..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리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굳이 전화비 들여 따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보호해줍니다.
비잉~ 둘러싸서 바람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철통같이 보호해 주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위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더군요.
대단하죠? ^^
굳이 전화비 들여 따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보호해줍니다.
비잉~ 둘러싸서 바람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철통같이 보호해 주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위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더군요.
대단하죠? ^^
ㅎㅎㅎㅎㅎㅎㅎ
맞네요..
맞네요..
돈 있으면 됩니다.
권력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 ............ 됩니다
권력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 ............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돈, 권력 아무것도 없어서 ㅠㅠ
돈, 권력 아무것도 없어서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