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넘긴 인수인계 자료의 놀라운 분량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5/story_n_16615968.html

2017년 05월 15일 14시 40분 KST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원래 전·현 정권이 인수인계 팀을 짜고,

각 실별로 어디까지 남길 건지 협의한다. 

하지만 이번엔 자료가 하나도 (남은 게)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는 총무비서관실이 넘겨받은

100여 쪽짜리 현황 보고서 등이 전부라 외교/안보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중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선 이튿날인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눈앞에도 

10장짜리 업무보고 문서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사무실에 다른 문서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4년 반의 비서실장실 업무보고를 10장짜리 

보고서에만 담아놓은 것이다.(국민일보 5월 13일)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퇴근 시 모든 문서를 파쇄하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 이 규정을 만든 게 

이명박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서 취급 규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가 

파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추적을 위해 관련 문서나 기록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공개가 어렵다.(국민일보 5월 13일)

 

청와대 전자시스템에도 '껍데기 자료'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남아 있는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전했다.

 

결국, 지금은... 인수인계 자료는커녕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는'깜깜이'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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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수인계 받을 게 없다 

"934만 건 대통령기록관 이전.. 10만건 봉인"

2017-05-15 09:14:27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 중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리해 넘기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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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록 남게… 청와대 '부실 인계 시스템' 확 바꾼다

http://news.jtbc.joins.com/html/714/NB11468714.html

2017-05-15 22:06 - JTBC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전자보고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개편하고 

고도화 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지금에 맞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지원' 시스템처럼 대통령과 참모진들 간의 업무 보고와 

지시를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책결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만큼 모든 의사결정은 물론 

그 과정까지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 전자 시스템 개편 작업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예 전자 의사 결정이나 

기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인수인계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에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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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7.05.16 10:45:18

박근혜 청와대가 남긴 건 ‘보고서 10쪽’뿐

2017-05-16 09:58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4895.html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남긴 건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통상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주요 현안 관련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팀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차기 정부에 이양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그밖에 일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지난해 비품구입 목록에는 문서파쇄기 26대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