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정부, 취약 노인 재산 국가가 대신 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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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002173900284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노인들 자산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고령층 노후 안전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비용 증가 등 사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일 조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고령자의 공공신탁 사업 모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을 살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신탁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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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발상 자체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에서 나온것 아닌지요...ㅎㅎ
("고령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라로 해도...)
뭘 하건 황당해서 웃음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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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자산있는 노인이 얼마나 되려나...
@크론이
아마도 자산 있는 노인만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
아마도 자산 있는 노인만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
굥산주의의 초석을 세우려나 봅니다.ㅠㅠ
@휴매니아 뭘 하건 수준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