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구형...?! 특검이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정보
한덕수 15년 구형...?! 특검이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본문
음모 꾸미고, 실행은 안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의원은 20년 구형이었습니다.
내란혐의는 무죄 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 되었구요.
그런데...
음모 꾸미고 실행하고.. 추후 그걸 증거 인멸까지 하고..
국회 위증도 했는데..
특검 구형이 겨우 15년 이라고요????
최종 선고는 어찌될까요?
통상 검사 구형의 절반을 선고하곤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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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강제로 등 떠밀려 가담한 것으로 포장해서 빠져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한덕수가 빠져 나가면,
최상목도 그럴 것이고..
엄한 군인들만 조져댈 것이고...
무엇보다 그 정당은 그대로 유지 될 것 같고...
윤석열도 잘해야 한 10년 실형 때렸다가.. 다시 그 정당이 정권 잡으면 사면....
다만, 김건희는 결혼생활중에도 바람을 피워댔으니..
윤석열이 과연...ㅎㅎㅎ
아마도, 김건희 조자 제대로 잡지 못할 듯...
흠.. 김건희는 또 특검 검사에게 들이대서.... 넘어가려는 방법을 시전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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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지금, 어떻하건 이재명 정부가 끝날때 까지만 버티자는 심리 같은데....
특검..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
내란 주요 참여자에 겨우 15년 구형 이라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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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리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지들 입맛대로 말아처먹을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techstar
법으로 만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techstar
법으로 만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것이 1997년이니..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보아도 될 듯 한 상황..
내란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꼭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내란에 대해서는 사돈의 8촌까지 죄를 물었는지 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