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11? 12? 설마 13일? 아님 그 이후? 정보
3월 10일? 11? 12? 설마 13일? 아님 그 이후?
본문
헌법재판관이 8명일 때 끝을 내야한다.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한 명이 더 빠진다면.. 정말 곤란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 해야...
인용이 되어야겠지만...
한국 사회... 하도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공감
0
0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