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통상 99% 기소유예 정보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통상 99%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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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네요...??
정작...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는 엄청 까다롭게 때리면서..
성매수 등은 아주 헐겁네요 헐거워...
심지어 판검사 출신들이 저런 형태를 거쳐서.. 일반 변호사로 대형 로펌에 진입하는 것에도
장벽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네요.
심사도 거치지 않는...
재미난 대한민국...
이러니 문통이 5년 임기 내내 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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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로스쿨의 병폐아닐까요 ㅎ
성매수 피의자 이 문제는 초범의 경우 재범의 경우
모두 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성매수?
팔고 사는 거죠? 매입하여 파는 건가요?
1번 의미라면 저는 그냥 이해가 가고요. 2번은 나쁜 놈들입니다.
.................................
2017.06.13. 23:25
드렸던 댓글 중 일부가 좋은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저도 잊어야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드렸던 댓글 일부 삭제합니다. 이해해 주시기요. ㅠㅠ
이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기억도 좋았던 것들도 모두요.
다른 분들처럼 이제라도 제대로 살면 좋겠답니다. < 제가요.
모두 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성매수?
팔고 사는 거죠? 매입하여 파는 건가요?
1번 의미라면 저는 그냥 이해가 가고요. 2번은 나쁜 놈들입니다.
.................................
2017.06.13. 23:25
드렸던 댓글 중 일부가 좋은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저도 잊어야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드렸던 댓글 일부 삭제합니다. 이해해 주시기요. ㅠㅠ
이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기억도 좋았던 것들도 모두요.
다른 분들처럼 이제라도 제대로 살면 좋겠답니다. < 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