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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명예훼손 고발된 MBC 기자들 3년 만에 무혐의
김지인2025. 8. 29. 18:49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약 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기자 등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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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https://v.daum.net/v/20250829184908698
먼저,
이런 재판이 3년이나 걸릴 일인지.. ㅠ.ㅠ
당시 고소했던, 대통령실이나, 국짐 넘들,.. 무고 또는 역고소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으로 3년을 끌어온 경찰넘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판사들은 특정 단어에 청력이 심하게 반응하는 특이 증세로 정상적인 판결등이 어려우니, 즉각 판사 및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그간의 재판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는지 전수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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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무혐의로 판결 나오는 건... 참...
증거 불충분이라....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
이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아니라,
무혐의, 무죄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경우 아닌지....
애당초, 고소가 불가 했던 사건인데...
법관 나으리들...
지금까지 그렇게 판결하셨나요?
정권은 무섭고, 국민들이 우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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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하여간 감투쓴 자들이 어깨가 무거워지라고 씌운것이고, 그만큼 돈을 더 주는건데, 이건 머 감투썼다고 완전히 지들 맘대로... 하여간 이래서 못배운것들 (인성 개차반)들은 감투를 주면 절대안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곳에 발생한 전형적인 문제점이지요.
인성이야 어떻 건, 시험만 통과하면, 직책이 보장되는 탓에...
인성이나 윤리는 뒷전, 시험(그것도 외우기만 하면 되는..)만 준비해 오고 있으니... 그 폐해가 문제라며, 만든 "로스쿨"... 이것의 또다른 문제는 "있는 자들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판사건, 검사건 시험 한 번으로 임용할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후, 최소 10년은 변호사 활동을 시켜,
그들의 인격이나, 행적을 판단한 후 임명하게 한다면.... 어떨까 싶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 꽤 많음..)
그어떤 부분에도 날리면 이라는 단어는 발언하지안았습니다.
뭘잘어들보긴 뭘잘어봐 ㅋㅋㅋ 아주 개그맨저리가라야
국가 개망신 한죄로 평생 감옥에서 사세요~~
대빈인 여자가 뭐래더라 이제와서 석열이가 말해준것 본인도 보지도 듣지도 분석하지도않고 석열이가 그래말해라고 해서 햇다라고 발뼘하던데~~~ 아무튼 국힘짐당 정말 답없습니다ㅋㅋ
@웅푸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고, 그냥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죄인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에 밝혀진것들이 많으니 국힘은 해체가 명확할꺼 같네요.
문제는 그들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있는 30% 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체를 했다고 해도,
저들은 무법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법원에 난입,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들이니....)
따라서, 원만한 해체까지 조근조근, 한명씩 잡아들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법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히 보여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