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정보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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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지소미아는 절대 못 건드리겠지...했는데 건드려서 뒷 감당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가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는 이런거죠.
미국은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정색을 했고 지소미아와 함께 꺼낸 방위비 5배 인상 뺀지 맞아(아마 지소미아+한.일관계 & 방위비인상으로 협상을 했을 것임) 이에 격분, 이에 다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 슬쩍 보이며 겁박했지만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 1일을 남겨 놓고도 요지부동하자 원인 제공자인 아베한테 전화 걸어 '니가 알아서 해'가 된거죠.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았고 강경화 일본행.
그나저나 황뚜껑은 어떻게 할까요? 단식 명분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계엄령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한번 꺼낸 카드 쉽게 다시 넣고 그러는 분은 아닌데...
아베도 체면을 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무튼 재미있습니다.
불리하기만 했던 한.일 무역 전쟁과 한.미 관계가 일시에 역전된 역사에 남을 외교성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는 '불매' 그리고 '차라리 철수해라'는 국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거구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난 민족도 아니지만 현명하고 기상있는 국민임에는 분명합니다.
P.s...한.일 관계에 있어 개인적 주관을 적자면 그간 미적미적한 한.일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모티브가 필요했다 보는데 그 전환점이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간 사실 서로 밥도 먹고 응(?), 술도 먹고 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응(?) 마~! 할거 다 했어~! 뭐 이런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늘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뒤로 감추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버릴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 한.일관계는 이제 고름이 찰 만큼 차 있어 짜내고 봉합을 해야하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늦다 싶죠. 그러나 이건 순전 사과해야 할 일본이 자기만의 사과방식을 고수해서 생긴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상생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아베는....정치생명이...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까지 왔다고 봐야죠. 일본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서도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성과가 없었으니 이젠 욕먹을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하면 꼭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 한겁니다. 갈때까지 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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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1. '방위비증액+지소미아' 이 두가지를 진정 단칼에 거절하고 맞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최소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이기에 한동안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큼.
2.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다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던지는 대로 대비없이 맞기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협상안에 올려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3. 전쟁이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최대 수위의 압박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패키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거절,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더이상 한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각인시켰기에 의미가 큼.
이 외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경솔한 면이 있지만 득이 많은 벼랑끝 협상이 아닐까 하는데 문재인 정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라 그건 감수 해야죠. 끝내 연장하지 않았다(?)거나 그들 말 대로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했다(?)...
무슨 말들을 쳐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실도 적고 나름 괜찮은 대응이지 않나요? 물론 MB나 근혜 였다면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편에 서 결정하고 판결을 유도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랜 시간이지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매국이지 않을 까 합니다.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테고, 이제 이 시한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어내느냐에(제 생각에는 총선까지 질질 일단 끌고 갈 듯 하지만) 따라서 여론 그래프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댓글 13개

보는 시점이 이렇게 다를수 있군요.

조건부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라고 해석해도 상관 없고 유예에 대한 조건은 당연 한국에서 붙이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론은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테고, 이제 이 시한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얻어내느냐에(제 생각에는 총선까지 질질 일단 끌고 갈 듯 하지만) 따라서 여론 그래프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1. '방위비증액+지소미아' 이 두가지를 진정 단칼에 거절하고 맞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최소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이기에 한동안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큼.
2.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고 있다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던지는 대로 대비없이 맞기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협상안에 올려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전략적으로 대비 가능함.
3. 전쟁이후 일본이 한국에 취한 최대 수위의 압박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패키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 했으나 거절, 이후 미국의 '주한미군철수' 카드가 더이상 한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각인시켰기에 의미가 큼.
이 외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경솔한 면이 있지만 득이 많은 벼랑끝 협상이 아닐까 하는데 문재인 정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결정을 해도 욕을 먹기 마련이라 그건 감수 해야죠. 끝내 연장하지 않았다(?)거나 그들 말 대로 머리를 조아렸다거나 했다(?)...
무슨 말들을 쳐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실도 적고 나름 괜찮은 대응이지 않나요? 물론 MB나 근혜 였다면 강제 징용 노동자,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편에 서 결정하고 판결을 유도해서 조용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랜 시간이지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매국이지 않을 까 합니다.


솔직히 근혜가 미국 압박에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처리 했다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풀 문제도 아니었고 역대 대통령 중 그 어떤 대통령이든 폭탄돌리기 한 사안이었음은 보수들도 인정은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 정부가 그 폭탄 들도 애국가 4절 까지 다 부르고 있다 생각해서 인지 저는 잘 했다...라는 쪽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대충 판결 끌고 그 다음 정부에 넘겨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그렇게 했던 문제였죠.
소련이 유감이다.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10일만 더 빨리하지 뭔 간을 그렇게 봤냐.
조금만 일찍 참전했어도 한반도 분단은 없었다.
대신 일본이 동서로 분할됐다.
거기 아주 볼만했을 것이다.
입헌군주제 폐지와 일왕과 왕위 계승 서열 수십위까지는 교수형을 면치 못하고,
과거부터 쌓인 동서 지역 감정으로,
(동 가마쿠라 이후 서 무로마치)
(서쪽인 히데요시가 동쪽 정벌과 억압)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동쪽 승리)
(에도 막부시절에는 동쪽이 서쪽을 탄압)
(명치유신으로 서쪽이 동쪽을 타도)
동쪽이 먼저 도발한 동서 전쟁으로 수백만은 죽었을 것이다.
공산 혁명이 일어나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같는 사람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지역 감정에 이데올로기까지 더해져서 지금도 한창 시끄러울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이 대신해서 독박을 쓰고는 이렇게 헤매고 있다.
국공내전에 가담하여 거둔 공과 피의 댓가로 얻을 조선족자치지와 통일한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운동의 무산도 아쉽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에 편을 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깊이 와 닿더라구요.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의 피에는 식민지배를 받을 수 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너무나 판에 박은 지금의 일부 한국인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잽은 잘 날리고 있다고 보지만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매를하고 오매불망 기다렷던것이 지소미아 종결인데 (일본 담판)
그것이 결국 유예로 넘어갔으니
저로서는 조금 실망이거든요
그렇다고 외교적인 성과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말씀해주신 정도는 정신승리에 가까운 정도의 승리가 아닐까..
이러다 뒤통수 맞으면 결국 일본, 기어이 미국, 이라는 반감만 갖고
너덜너덜하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네요

정신승리라는 자체가 폄훼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런 표현을 쓰려면 구체적 자기 생각을 일부라도 쓰고 정신승리 운운하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이겼다 졌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소 미국의 국력과 일본의 국력 정도는 변수에 넣고 논리를 전개해야 맞지 않나 싶고 그 외 논란은 그냥 카더라가 아닐까합니다. 주장이 있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면 좋은데 그걸 기대하기가 영 힘들군요.
지소미아 없음, 방위비 증액 없음, 이 둘을 한꺼번에 거절할 자신들이 다 있나 봅니다. 그게 정신승리 아닐까요?

물론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렇다고 묵공님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어찌됫든 먼저 사과드립니다.
왜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는지 저의 의견을 밝혓다고 생각했는데 묵공님이 보시기에 충분치 아니 했던가 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는대로 흐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거 없이 던진 말이라 충고하시면 더욱 할말이 없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쓴 댓글이 아니거든요
정치에 관해 그렇게 깊게 말할 수 있을정도로 지식이 많지도 않구요
어찌됫든 대한민국이 좋은 결과로 가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이라 편하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인 글은 읽지 않던가,
댓글을 적더라도 한번 더 생각하고 적으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제가 어제 오늘 일본 언론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오보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 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완전 미쳤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오보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오늘 있었고 제 글은 어느 정도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대일 무역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게만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향한 압박은 미국의 용인이 아니면 힘든 정책인 아베 노믹스 최근 아베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등등 미국과 풀어야 할 일들은 산재되어 같은 압박에 우리 보가 2배, 3배는 더 긴장했지 않았나 했던...이런 이야기 재미없죠? ㅎㅎㅎㅎ
그냥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나봅니다. 조금 남은 휴일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힘찬 월요일 되십시요.

재미없다 생각 마시고 가볍게 풀어 적어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