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의미인가요?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3조]와 [상표출원]이 각각 등록되어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상표 도용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3조]와 [상표출원]이 각각 등록되어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상표 도용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정보

섭풍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222.♡.♡.50)
2009.03.03 17:45:4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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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던중 인테리어관련 사이트를 보게되었는데요.
처음보는 문구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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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3조]와 [상표출원]이 각각 등록되어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상표 도용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이중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 이라는 것의 범위가 참 애매한데요..
대략보니 역경매 프로그램형식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과연 도용으로 간주되는 기준이며,
어떤 기준이 유사한 프로그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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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고 링크입니다.
http://www.showdeco.co.kr/prg/info/company_info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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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곰순이푸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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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03)

09.03.03 17:53:02

그냥 우리 사이트 잘랐다는 헛소리로 밖에 안보이는 1인 ...
역경매 형식의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무슨 프로그램 보호법 -0-;비슷한 역경매
구축하면 로얄티 줘야 한답니까? 궁금

자홍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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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

09.03.04 10:55:43

아마도 같은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같은 경매방식으로 사이트를 구축시 지적재산권 위반인거 같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구동방식과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구매,판매방식(프로그램에 의한 같은 반복행위)
을 모방하면 처벌받는다 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프로그램 구동방식은 적어도 코드의 일치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면 불법복사겠죠.
(변수명이 달라도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든가 등등...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표현방식이 같은 경우, 많은사람이 그사람의 표현 방식이라는 공통된 의견)

판매방식은 사이트내의 상품배열등 사용자가 사용하는 위 사이트와 거의 일치되는 구성이 불법이
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용은 이런 개념입니다.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를지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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