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은 빼먹기 딱 좋은..? 정보
국가 지원금은 빼먹기 딱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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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한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매한가지로..
이런 행위들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1. 직원 급여가 200이면 실제 신고액으론 100으로 해두고 세금 누락.
2. 각종 편법으로 직원수 부풀린 뒤 육성금이나 지원금 등 타기
3. 직원들 각종 세제 혜택 중간 갈취
4. 부당한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 유지를 대가로 극도의 노동을 간접 강요
5. 국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잡쉐어링 등을 핑계 삼아 급여 동결 내지 삭감. (실제 일은 더 많아지고..)
6. 명목상의 직원(주로 상무, 부장 등)을 채용해서 편법으로 사내 자금 유출
7.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한 사내 자금 유출
8. 국제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 대폭 축소 내지 완전 삭감
9. 기타
소위. 완전 깨끗한 회사는 거의 없을껍니다 아마도..
하지만.. 가급적 최대한 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다수의 국민과 국가 발전에 득이 되리라 봐집니다.
각종 국가 지원금이 특정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정작 지원되어져야할 이들에겐.. 푼돈 내지 지급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전부 다 그런건 아닙니다.. 적잖이 그렇기에 고민해봐야할 문제란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느 선진국에도..
부정부패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살펴 본다면....
우린... 좀 부끄러워지는게 사실인 듯 합니다.
실제 그건 극히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만연된 것이 사실이지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국민들에게.. 끝 없는 희생을 요구만 하기엔.. 참... 거시기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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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세금 부분만을 본다면 미국이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포탈(누락, 불성실신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을 미국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살면서 피할 수 없다는게 두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포탈하면 더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의 타격을 개인 또는 사업주에게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으로 세금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포탈(누락, 불성실신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을 미국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살면서 피할 수 없다는게 두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포탈하면 더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의 타격을 개인 또는 사업주에게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으로 세금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이 문제입니다.
어길 수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걸려도 정경유착으로 삼성처럼 그냥 빠져 나가는 거 말구,
실제로는 세금이 아닌 정부의 미움을 사서 망해버린 국제그룹 말구,
진짜로 세금 자체로 상벌을 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동 구태의연에 익숙해진 무리들이 그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길 수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걸려도 정경유착으로 삼성처럼 그냥 빠져 나가는 거 말구,
실제로는 세금이 아닌 정부의 미움을 사서 망해버린 국제그룹 말구,
진짜로 세금 자체로 상벌을 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동 구태의연에 익숙해진 무리들이 그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