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적용되는 저작권 법

새로 적용되는 저작권 법 정보

새로 적용되는 저작권 법

태양의서쪽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211.♡.♡.235)
2009.04.02 2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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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0402172136&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02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 없이도 검찰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판단, 폐쇄 시킬수 있는...
그러니까 맘에 안 들면 바로 닫게 해주겠다...

이젠 중국, 북한이 부럽지 않아요~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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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09.04.03 04:37:25

솔찍히 저작권... 아직까지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자의에 따라 판단하기도 힘든 저작물도 많고..
모뎀,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절데로 뗄래야 뗄수 없는 저작권법에 대해 습득하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법적으로 책임만 묻기 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모르고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네티즌들 에게서는 아직도 생소한 저작권분쟁과 그 경계의 구분..

저작권 법은 있어야 하나 앞으로의 처벌이 걱정되며 미디어법 개정이후 새로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따른 인터넷 독재주의 국가가 걱정되는군요.....

언제쯤 제대로된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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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

09.04.03 09:00:51

저작권법 만든사람들이 저작권이 무언지나 알까요?
장관은 걍 싸인이나 해댓겟고 주변에서 이익집단들이 이래라저래라 해서 만들었겠죠.
언제나 책상머리맡에서 실무는 상관없이 2mb따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넘들이니...
조중동 밀어주고 미디어법/저작권법등 많은 법들을 고치고 만들어서
예전 중세시대처럼 백성들은 "몰라야한다" 그래야 통치가 쉽다 라는 기본개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