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나온 김에 평소 하고 싶었던 글 써 봅니다.

한국 정통부에서 "실명제"정책 요구하면서 한국국적으로는 유튜브 업로드가 안됩니다.
결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온라인 망명이 해결책입니다.

유튜브가 중국과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불만이지만
하여튼 구글의 개방정책에는 열열한 지지를 보냅니다.

한국은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국제적 망신이지요.
대체 어떤 정통부 골통에서 이런 기획이 추진되는지...
저는 개방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실명제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원칙인데도 인터넷은 예외적용되는군요.

사실, 참여정부때도 추진하자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꽉막힌 골통들이 더 많아지고 설득력을 얻은 거죠.
미디어법이 통과되게 되면 실명제의 파괴력이 달라집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유튜브에서의 정부홍보 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와대 대외홍보 페이지는 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대외홍보 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주소가 mblee랍니다. 이건 뭐 정부 바뀌면 주소가 달라져서 연속된 홍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체 어떤 골통이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청와대도 한국국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이 없는 한국홍보 사이트.. 참 꼴 우습군요.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합니다.
구글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입니다. 이 무슨 정치보복성 정책인지 하는 짓마다 기가 차게 만듭니다.

사실 구글이 중국과 다른 대우를 하는데는 불만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기술발달했다고 혼자서만 만족할 뿐이지 세계적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향력이 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통부가 구글을 통해서 증명한 사건이구요.

외국인들은 한국인터넷 사용을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외국사이트를 이메일로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한국사이트는 외국인번호에다가 여권사진까지 보내줘야 쓸 수 있으니 한마디로 학을 뜹니다. 한국 인터넷은 중국과 같은 레벨로 취급하죠. 중국은 공산국가....

실명인증제를 확대할 수록 중소규모 사이트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기존 포털의 입지만 강하게 할 뿐이며, 반대로는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개인국민은 무조건 대형온라인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국가가 나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모든 행동을 감시받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전 미네르바 사건이나, 정부비방 글로 조사받은 사람의 신문기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명제와 수반한 온라인매너교육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가장 비방성 댓글이 강한 중고등학생의 교과서를 보면
인터넷예절은 한두 페이지에 대여섯줄로 끝입니다. 학교 교사도 별 교육을 안한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면 악성댓글의 확률이 높은 연령층은 어려서 처벌도 안돼죠.
반정책 성인들은 그대로 모두 걸립니다.

모든 것에는 양단면이 있듯이 실명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분명히 설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받는 건, 위에서 전개를 했듯이, 그에 수반한 여러 방법은 생각도 안해보고
아직도 70년대식으로 "통제"에 의한 정책만을 골통에 넣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단순무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대안 모색연구도 없었네요.
"인터넷 감시는 안됀다"고 하면 "그렇다면 최진실자살에서의 악성댓글이 옳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입니다.
국민 중에 단순한 사람들은 어느새 "감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자살, 악성댓글"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네거티브죠.

공직업무가 한두가지 일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 없다는 것도 직접 봐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가지 밖에는 대안을 생각할 줄 모르는 지금의 정책자들...

이거, 공무원창의성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열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