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정위에서 행정부 및 금융기관에게
IE전용사용에 대해 부당성을 판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다른 브라우저도 감안하겠다는 황당한 절충안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구체적인 수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감안하겠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다니!)

그런데 유럽의 윈도우즈7 새버전에는 IE 기본설치를 뺀다고 합니다.
설치할 때 IE와 FF, chrome 등을 선택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법정내용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사건이고,
별개로 MS에 대해서는 이미 불공정 끼워팔기라는 판결이 났고 2, 3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EU에서 끼워팔기 판결이 난 것도 최종판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MS의 태도는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선택설치로 양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적인 공통 버전을 팔아야겠다고 우깁니다.

이 때 우리는 맨 위의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유도해야할 행정부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미친 사업자가 스스로 자기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할까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리렵니다.
편의적인 사람들이 공공부문에서 저러고 있다면 공정한 시장은 행성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부문 직분을 가진 이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