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든 좋은 취지의 방법이 나쁜 무리들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의 위법성이나 횡포에 대한 글이 아니라 거기에 끼어드는 나쁜 무리들의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어제 전체 고소건 중 법무법인의 고소가 전체의 68%에 이른다는 통계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돈벌이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1. 2006년 이전만 해도 1년 고소건수는 2만건 내외였습니다. 2008년이후로 8만건내외로 껑충 고소건이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10만건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변호사의 수입원으로 새로 탄생한 이 법안은 하나의 법무법인이 10달동안 70억을 벌었던 사례로 문제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알바를 동원한 증거수집조-합의조-적발조-고소조 편성의 이런 단계를 가진 고소방법은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금이 오고 간다는 점에서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4.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친고죄형식이지만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금이 오감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비친고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5.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법무법인은 솔**법무법인, g***법무법인 등이 있습니다.

6. 피고소인의 30%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저작권교육도 강화해야 하지만 청소년을 볼모로 수익을 챙기는 기생적 법인들이 즉결심판을 남발해버리는 문제점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에 의해 저작권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는 청소년이 헤비로더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이 들어옵니다.
- 그럼 저자권 법이 잘 못된 것이냐? => 보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법무법인이 위법이냐? => 얌체짓이 밉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흔히 있는 폐해입니다.
- 또 정부 잘못이냐? => 정부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숨어있는 현실에 대한 골치아픈 내용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워낙들 민감하셔서 원하지 않는 논쟁이 붙을까봐 미리 다시 설명을 답니다.


부디부디 살아서 목숨을 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