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명이 전과자가 되겠군요. 합의해도 gg 정보
몇만명이 전과자가 되겠군요. 합의해도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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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고 한국은 저작권 상호주의가 협약되어 있다는 군요.
따라서,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따라서, 음란물을 웹하드나 p2p를 통해 공유했다면 저작권고소와
음란물유통혐의로 실형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자료가 다 있기에
음란물유통혐의로 처벌한다고 하는군요.
주의해야 할점은 일반 다운로더들도 자기가 모르게 업로더가
되어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하드나 p2p 이용하면서 다운로드폴더와
공유폴더를 같게 설정한다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공유시켰던 꼴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변호사 살돈 없으면 빵에 엄청난 사람들이...
*위의 글은 오늘자 신문기사를 토대로 쓴 제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따라서, 음란물을 웹하드나 p2p를 통해 공유했다면 저작권고소와
음란물유통혐의로 실형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자료가 다 있기에
음란물유통혐의로 처벌한다고 하는군요.
주의해야 할점은 일반 다운로더들도 자기가 모르게 업로더가
되어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하드나 p2p 이용하면서 다운로드폴더와
공유폴더를 같게 설정한다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공유시켰던 꼴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변호사 살돈 없으면 빵에 엄청난 사람들이...
*위의 글은 오늘자 신문기사를 토대로 쓴 제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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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고, 최소 2년에서 최고7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중에 청소년음란물 (이건 청소년이 주인공을 나온건데,,,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발육이
심해..-_-;;; 구분하기 힘들죠. 아마 모르게라도 많은 분포를 차지 할 것입니당.)
야동한편 호기심에 올려 7년이란 형은 과연...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다도 더한 형이군요.
음란물중에 청소년음란물 (이건 청소년이 주인공을 나온건데,,,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발육이
심해..-_-;;; 구분하기 힘들죠. 아마 모르게라도 많은 분포를 차지 할 것입니당.)
야동한편 호기심에 올려 7년이란 형은 과연...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다도 더한 형이군요.
ㅎㅎ... 한편에 7년은 아니구요,
법에 명시되는 형량은 기준형량이 아니라 최대형량입니다.
다시말해서 7년 이내에서 판결하라는 것이죠. ^^ 아시는 거였죠? ㅋㅋ
그런데, 만약 벌금을 못 물겠다... 이러면 할 수 없이 감빵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에 준하는 봉사나 금고가 있겠죠. 상습업로더라면!
한두편은 나가서 교육 받고 온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차라리 합의를 안 하는 게 났겠네요. 제 입장이라면 ...
법에 명시되는 형량은 기준형량이 아니라 최대형량입니다.
다시말해서 7년 이내에서 판결하라는 것이죠. ^^ 아시는 거였죠? ㅋㅋ
그런데, 만약 벌금을 못 물겠다... 이러면 할 수 없이 감빵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에 준하는 봉사나 금고가 있겠죠. 상습업로더라면!
한두편은 나가서 교육 받고 온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차라리 합의를 안 하는 게 났겠네요. 제 입장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