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들어보면, 참으로 세법때문에 죽어가는 서민이 많은거 같습니다.

달마다 월급 꼬박꼬박 챙겨먹는 사람과 달리,

생산직,자영업,밴쳐기업 들은 대한민국의 세법때문에 죽어나갑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건 국민의 의무지만 너무 가중한 세법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몇백식 하루아침에 집앞문턱까지 차오르는 현상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보다 세법을 서민에게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한다고봅니다.

대기업이나, 수익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가 법무사,변호사 를 두어 세금관리, 자금관리, 법적 관리를 하지만

사실 서민층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변호사 구할 돈은 없어서 세금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장사를 하려해도, 세금무서워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욱심해진게 '카드'때문에 모든 결제내역이 현금영수증처럼 바로 처리되는 점입니다.

사실 식당에 사장님들 10만원 카드 긁는것 보다는 9만원 현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세법이 터무니 없이 쌔기도 하고, 법적 약자, 돈이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자물통과 같기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견고히 하고 정확하게 하되,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서민 정책은 이런 사소한 법률문제에 대한 배려에서 부터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 여유가 없는사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는 사람, 약자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서민들 중? 어느 누가, 조그마한 고깃집 차려서 변호사 고용해서 세금관리를 하겠습니까?

서민들 중? 어느 누가, 구멍가게 하면서 변호사 고용하여 세금관리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서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I love Korea ~~